2-1. 저소득층 어르신(70세이상) 건강효도비 지급

가족행복과 노인복지계 / 김정미 ☎ 610-4364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완료 하였으며(목표 진도율 50%), 대상자 선정하여 노인의 날(10.2.) 이전 지급 완료하였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6년(매년 10월중, 연 1회)

❍ 지원대상 : 관내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 지원기준일 현재 수영구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1인당 건강효도비 100천원/연 지원

❍ 총사업비 : 1,580백만원(구비 1,580)  *당초 사업비 : 1,460백만원(구비 1,460)

□ 공약사업 추진사항

❍ 사업이행여부

추 진 여 부				추진 공정률(%)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24.12.31.현재
	○			100%

❍ 사업비 투자정도

(단위 : 백만원)

계획예산(총사업비)					투입(확보)예산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1,580			1,580		400			400

연도별 사업비 집행액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692		331	361

□ 세부추진내용

❍ 2022년

▷ ‘22.12.        : ‘23년 본예산 편성

▷ ‘22. 7.~’23. 3.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 2023년

▷ ‘23. 8.~12.    : 효도비 지급(3,308명, 330,800천원)

❍ 2024년

▷ ‘24. 6.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진행

▷ ‘24. 8.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 완료

▷ ‘24. 9.~’24.10. : 효도비 지급(3,615명, 361,500천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미흡한점)

▷ 행복이음 상 사회보장급여로 등록되지 않아 압류방지통장 사용자는        계좌입금 불가

❍ 개선방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연계 협의를 완료하여 2024년부터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자도 개인별 계좌로        급여 입금될 수 있도록 조치완료

□ 향후추진계획

❍ ‘25. 1.~ 6. : 건강효도비 대상자 증가추계 확인 및 예산증감반영

❍ ‘25. 8.~12. : ’25년도 건강효도비 대상자 선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