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계 / 전태은 ☎ 610-4827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 준비에 대한 디딤돌 역할과 청년층 삶의 질 제고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6년

❍ 사업규모 : 청년 및 신혼부부 200여 가구

❍ 사업내용 : 구입·전월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출 잔액의 1% 대출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가구당 최대 2회(매년 1회 신청·접수, 회차당 50만원까지 지원)

❍ 총사업비 : 354백만원(구비 354)

□ 공약사업 추진사항

❍ 사업이행여부

추 진 여 부				추진 공정률(%)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24.12.31.현재
	○			100%

❍ 사업비 투자정도

(단위 : 백만원)

계획예산(총사업비)					투입(확보)예산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354			354		253			253

연도별 사업비 집행액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152		51	101

□ 세부추진내용

❍ 2022년

▷ ‘22.12. : 2023년 본예산 51,000천원(구비) 편성

❍ 2023년

▷ ‘23. 8.	: 추진계획 수립

▷ ‘23. 8.~ 9. : 온라인 신청 접수

▷ ‘23. 9.	: 심사 및 선정

- 신청인원 : 179명(청년 151명, 신혼부부 28명)

- 지원대상 : 102명(청년 82명, 신혼부부 20명)

- 지원금액 : 49,605천원(청년 39,605천원, 신혼부부 10,000천원)

▷ ‘23. 11.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23. 11.~’24. 3.)

❍ 2024년

▷ ‘24. 6.11.	: 신설 사회보장제도 최종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 ‘24. 8.	: 추진계획 수립

▷ ‘24. 8.~ 9. : 온라인 신청 접수

▷ ‘24. 9.	: 심사 및 선정

- 신청인원 : 259명(청년 197명, 신혼부부 62명)

- 지원대상 : 219명(청년 174명, 신혼부부 45명)

- 지원금액 : 100,073천원(청년 78,187천원, 신혼부부 21,886천원)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지원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기조의‘전세대출 소득기준 상향’발표안

(‘24. 4. 5.)에 발맞추어 소득기준 완화

▷ (현행) 청년 40백만원 이하 → (변경) 45백만원 이하

(현행) 신혼부부 75백만원 이하 → (변경) 80백만원 이하

□ 향후추진계획

❍ 사회보장제도(보건복지부) 재협의 : 2025. 1월 중

❍ 2025년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

▷ ‘25. 7.~ 8.	: 온라인 신청 접수

▷ ‘25. 8.~ 9.	: 서류 심사 및 선정(청년, 신혼부부 200가구)

▷ ‘25. 10.    : 대출 이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