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저소득 초등학생 예능교습비 지원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계 / 이소원 ☎ 610-4482

사회적 출발점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외된 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균등한 예능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차질 없이 사업 추진 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2026년

❍ 지급기준 : 관내 거주 저소득* 초등학생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대상자

❍ 대상인원 : 100명  ※ 기준인원 350명(’22.7.1.기준, ’23년도 저소득 초등학생 수)

구분	인원(명)	금액(백만원)	비고
총 계	440명 (‘22.7.1.기준, ’23.~‘26. 저소득 초등학생 수)	792
2023년	210명 (기준인원 60%)	380
2024년	100명 (신규 30+기준인원 20%)	176
2025년	65명 (신규 30+기준인원 10%)	118
2026년	65명 (신규 30+기준인원 10%)	118

❍ 지 원 액 : 1인 1과목/월 15만원, 연 180만원(생애최초 1년간 지원)

❍ 협조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

❍ 총사업비 : 792백만원(구비 792)

□ 공약사업 추진사항

❍ 사업이행여부

추 진 여 부				추진 공정률(%)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2024.12.31.현재
	○			100%

❍ 사업비 투자정도

(단위 : 백만원)

계획예산(총사업비)					투입(확보)예산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792			792		556			556

연도별 사업비 집행액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314		142	172

□ 세부추진내용

❍ 2022년

▷ ’22. 7. : 지원계획 수립

▷ ’22.10. : 조례 개정 심의 완료

▷ ’22.11.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023년

▷ ’23. 1.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3. 2.     : 홍보 및 담당자 교육 실시

▷ ’23. 3.~12. : 신청 접수 및 지급(매월 25일한), 홍보(4회)

▷ 예능교습비 지원대상자 : 총 122명(142,177천원)

❍ 2024년

▷ ’24. 1.     : 계획 수립 및 추진, 학원·교습소 개인정보 보안서약서 징구

▷ ’24. 1.~12. : 신청 접수 및 지급(매월 25일한), 홍보(4회)

▷ ’24. 2.      : 예능교습비 홍보, 만족도 조사

▷ ’24.12.      : 동 담당자 간담회 실시, 예능교습비 만족도 조사

▷ 예능교습비 지원대상자 : 총 117명(172,046천원)

※ 2024년 목표인원(100명)의 117% 신청

(단위: 명, 천원)

구 분	총 계	1월~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인원	117	71	6	17	8	6	4	5
지 원 액	172,046	84,582	12,285	14,723	14,925	15,695	14,965	14,871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미흡한점)

▷ 생애 최초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보류 대상자가 있음

❍ 개선방안

▷ 신규 수급책정 및 전입 등 미신청 대상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개별 안내

□ 향후 추진계획

❍ 신청 접수(매월 15일한) 및 지급(매월 25일)

❍ 지원대상 확대 : 차상위, 법정한부모가정 ☞ 사회보장제도변경 협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