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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상가형) 지원」 사업 안내(예산소진으로 마감)

작성일 : 2020-03-12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구분 지원안내

2020년「부산형 장기안심상가(착한 상가형) 지원」사업안내

“착한 상가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료 인하와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19년 재산세(건물분) 50%이내(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임차인(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부산 소재 상가건물

○ 지원사항 : 200만원 한도 내 2019년 기납부 재산세(건물분) 50%와 임대료 인하금액 중 적은 항목 지원

재산세, 재산세 50%, 인하한 임대료,지원금액 현황표입니다.
	재산세	재산세 50%	인하한 임대료	지원금액
예시1>	100만원	50만원	150만원(3개월 간)	50만원
예시2>	300만원	150만원	90만원(3개월 간)	90만원
예시3>	800만원	400만원	240만원(3개월 간)	200만원

○ 신청요건 : 임차소상공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임대인

      * 임대인 :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상가건물 내 임대인 자가사용비율 50%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임차인 : 임차인 전원이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인 경우에만 지원, 지원사업 혜택제외업종 임차인 50% 이상인 경우 지원불가

      *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인 경우 지원 불가

○ 상가건물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된 건물 신청불가

  - 주거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형 제외

○ 상생협약 체결 요건

  - ’20년 상반기(1월~6월) 중 임대료 인하 관련 상생협약 체결

  - 상가건물 내 임차인 전원과 임대인 간 “상생협약(3개월 이상, 10% 이상

    임차료 인하)” 체결

○ 상생협약 주요내용

  -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율 10% 이상

  - 협약내용 이행 및 사후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시 협조

    * 상생협약서 내용 참고

○ 진행일정

[1단계] 접수

- 지원희망자 접수

[2단계] 심사 및 선정

- 접수서류심사

- 서류심사 적격자 대상 현장실사

- 선정(검토)위원회 최종선정

[3단계] 상생협약 체결

- 지원대상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약

[4단계] 재산세 지원

- 재산세납부증빙서류(납부증명서, 영수증) 제출

- 증빙서류 검토 후 재산세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년 3월 16일 ~ 3월 31일까지

               ※ 단,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접 수 처 : 부산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

               (http://www.busanhopecenter.or.kr)

               (재)부산경제진흥원 링크 참고(https://www.bepa.kr)

  - 신청서류 : 신청서 원본 및 붙임서류 각 1부

<불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상가건물 건축물대장   3.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4. 임대사업자등록증   5.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6.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상생협약서   8.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9. ’19년도 재산세 납부 증빙서류(납세증명서, 영수증 등)

○ 상생협약 이행확인

  - 임차료인하 관련 협약 이행여부 점검

  - 상생협약 기간 중 재산세 지원을 받을 경우 “협약이행약정서”작성

    ((재)부산경제진흥원과 임대인 간 약정 체결 및 공증)

  - 임차인 면담, 세금계산서(통장거래내역 등) 제출, 현장실사 등으로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 상생협약 불이행 시 조치사항

  - 협약내용 불이행사실 확인서 수령

  - 협약내용 이행 최고

  - 협약 불이행에 따른 지원금 환수 고지, 지원금 환수

○ 환수범위

  - 지원금 전액 또는 기간에 다른 지원금 환수

○ 환수사유

  - 협약사항 불이행

  -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출서류 위·변조 등 사실과 다른 경우

  - 상생협약 이행여부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 예외사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영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해당 상가건물을 명도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임대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상생협약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 단, 양수인이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없음

  - 기존 임차인의 사정으로 상생협약 기간 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신규 임차인과

    계약 시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또는 임대인 변경의 경우 》

◼ 임차인의 사정 등으로 임차인 변경 시

   - 신규 임차인에게도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하여 계약(단, 잔여 협약기간에 한함)

◼ 건물 양도 등으로 임대인 변경 시

   - 신규 건물주에게 상생협약 내용이 승계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하여 사후관리

   - 승계되지 않는 경우 전 건물주로부터 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지원금 환수

     (안정적 임대료 인상을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아닌 기간에 따른 지원금 환수)

문의사항: 부산경제진흥원(소상공인지원팀 ☏ 343-9151, 600-1775)

제1유형 : 출처표시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수영구청
연락처 : 051-610-4000
최종수정일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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