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보
-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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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3-10
- 작성자 :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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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지원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외수입 지원 안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주요 내용
① 「지방세외수입법」 상 체납처분의 유예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
< 지방세외수입법 제17조(체납처분 유예)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②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징수유예 등
-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연기·분할납부 등 실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축산법」시행령 제16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담당자 : 수영구청
- 연락처 : 051-610-4000
- 최종수정일 :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