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법률홈닥터 사업이란?
법무부와 수영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변호사) 1인이 수영구청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 가정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주민(취약계층 우선)
지원내용(1차 법률서비스)은?
- 소송구조를 제외한 법률상담
- 법 교육을 통한 법률분쟁 예방
- 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방법 및 절차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통합사례관리 법률지원
- 가정폭력 및 양육비 지급이행 상담
- 임대보증금 반환등 기타법률 상담
신청방법
수영구청 기획전략과(☎ 051-610-4027)로 전화 예약하시면 됩니다.
- 알기쉬운 생활법률 32) 수익형호텔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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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22
- 조회수 : 131
- 작성자 : 기획감사실
수익형 호텔을 아시나요
【답 변】
개별구분등기된 객실을 분양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운영 수익금을 나눠갖는 것이 수익형 호텔입니다.
- 시행사 : 호텔을 짓고 바로 분양함으로써 곧바로 수익창출
- 운영사 : 자신의 자본 없이 호텔 운영, 초기비용 대폭절약 및 안정적 수익 가능
- 소유주 : 일반 오피스텔처럼 세입자를 단독으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복비 및 유지보수비를 줄여서 수익성 재고. 관리의 편리함
◆ 불공정하고 탈법적 수익형 분양 호텔의 실태
- 시행사 : 호텔 분양가에 1년치 수익금을 마치 폰지사기처럼 넣어 고가분양. 이익 극대화
- 운영사 : 아주 소액의 자본으로 출발하여 비용 부풀리기를 통해 장부 조작하여 수익금 미지급. 관계기관 이자율 낮은 대여 및 무료대관, 기부, 불필요한 고용으로 임금채무 등
- 소유주 : 호텔 전체를 지을 수 있는 자금을 댄 투자자임에도 시행사가 정해준 운영사와 강제계약. 계약내용에 대해 협상 불가능. 운영사의 비용 부풀리기로 인해 수익금 미지급시 확실한 증거를 잡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움.
승소 후 사측에 자본금이 없으면 피해금액을 되찾기가 어려움.
분양형 호텔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분양계약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수익의 보장이 주가 되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수익없는 수익형호텔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분양형 호텔과 관련한 분쟁은 크게
① 수분양자가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약정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 모두 유지)
② 수분양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객실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위탁운영계약만 해소)
③ 수분양자가 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을 소멸시키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 모두 해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판결에서 법원은 분양형 호텔의 분양계약은 객실의 소유권보다는 위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됐고, 위탁운영계약 역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것을 전제로 체결되는 등 분양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에 비춰 볼 때 이 두 가지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된 것이라고 보아 약정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073649 판결)."
허위광고를 일삼는 수익형 호텔 분쟁을 막기위하여 분양광고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책임을 부과시키고, 분양시 설명의무 부과 및 미이행 시 계약의 무효나 해제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 문】
수익형 호텔을 아시나요? 【답 변】
개별구분등기된 객실을 분양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호텔 운영 수익금을 나눠갖는 것이 수익형 호텔입니다.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수익형 분양 호텔 등장
◆ 공정하고 적법한 수익형 분양 호텔의 장점- 시행사 : 호텔을 짓고 바로 분양함으로써 곧바로 수익창출
- 운영사 : 자신의 자본 없이 호텔 운영, 초기비용 대폭절약 및 안정적 수익 가능
- 소유주 : 일반 오피스텔처럼 세입자를 단독으로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복비 및 유지보수비를 줄여서 수익성 재고. 관리의 편리함
◆ 불공정하고 탈법적 수익형 분양 호텔의 실태
- 시행사 : 호텔 분양가에 1년치 수익금을 마치 폰지사기처럼 넣어 고가분양. 이익 극대화
- 운영사 : 아주 소액의 자본으로 출발하여 비용 부풀리기를 통해 장부 조작하여 수익금 미지급. 관계기관 이자율 낮은 대여 및 무료대관, 기부, 불필요한 고용으로 임금채무 등
- 소유주 : 호텔 전체를 지을 수 있는 자금을 댄 투자자임에도 시행사가 정해준 운영사와 강제계약. 계약내용에 대해 협상 불가능. 운영사의 비용 부풀리기로 인해 수익금 미지급시 확실한 증거를 잡아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움.
승소 후 사측에 자본금이 없으면 피해금액을 되찾기가 어려움.
분양형 호텔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분양계약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수익의 보장이 주가 되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수익없는 수익형호텔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분양형 호텔과 관련한 분쟁은 크게
① 수분양자가 위탁운영사를 상대로 약정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 모두 유지)
② 수분양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대체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객실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위탁운영계약만 해소)
③ 수분양자가 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을 소멸시키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분양계약과 위탁운영계약 모두 해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판결에서 법원은 분양형 호텔의 분양계약은 객실의 소유권보다는 위탁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체결됐고, 위탁운영계약 역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것을 전제로 체결되는 등 분양계약 및 위탁운영계약의 체결경위와 내용에 비춰 볼 때 이 두 가지 계약이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된 것이라고 보아 약정 수익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6. 7. 선고 2017나2073649 판결)." 허위광고를 일삼는 수익형 호텔 분쟁을 막기위하여 분양광고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책임을 부과시키고, 분양시 설명의무 부과 및 미이행 시 계약의 무효나 해제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개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변호사 송 승 은
수영구청2층 기획감사실 내 법률홈닥터실
t.051-610-4027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전략과
- 담당자 : 김태은
- 연락처 : 051-610-4031
- 최종수정일 : 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