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사전심사청구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민원여권과
사무내용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30일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이내
	최종결재		수수료	없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후속민원
근거법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1항 동법 시행령 제 34조
구비서류	민원편의시책 내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참조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별지 제8호서식] 사전심사 청구서.hwp(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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