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나의 제안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부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20.2.19.(수)~2020.4.10.(금)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구분, 분야, 세부 과제(예시)의 공모과제표입니다.

구분	분야	세부 과제(예시)
생활분야	국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기업 활동	취업·일자리	▶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 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공모방법
제출서식 :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접속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클릭(서식 개시)
제출 방법
전자우편 제출 ▶ 이메일 주소 : haha8417@korea.kr
부산시 홈페이지 제출 ▶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모너 ‘공모하기’ 게시판에 제출」
우편 제출 ▶ 주소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부산광역시청)
규제혁신추진단(8층) ※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함
시상내역 ( 2020. 11월 중 발표예정)

구분, 시상 내역, 인원의 시상내역표입니다.

구분	시상 내역	인원
최우수	부산광역시장 상장 + 시상금 100만원	1명
우수	부산광역시장 상장 + 시상금 50만원	2명
장려	부산광역시장 상장 + 시상금 30만원	5명

※ 동일제안 중복 접수 시 후순위( 접수시간 기준) 제출자 선정 제외
※ 시상 인원 및 시기는 변경할 수 있으며, 등급에 맞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이 미 실시 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접수된 공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도 공약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 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금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부산광역시 규제혁신추진단 (TEL. 051-888-2595)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TEL. 044-205-399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