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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보상금 지원

관계법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개요

  • 내용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 지급청구 및 지급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청구) → 구청장(지급)

지급금액

  • 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지급 제외 대상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비급여항목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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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ㆍ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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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수정일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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