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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건립신고

관계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사무내용 

  • 목적
    •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
    •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 설립신고 처리절차
    • 설립신고서 작성(노동조합) 접수(행정관청)
    • 내용검토. 신고증 작성교부(행정관청→ 노동조합)
    • 행정처리
    • 노동단체 카드작성
    • 관할노동위원회 및 해당사용자(단체)에게 설립신고증 교부사실 통보
    • 매년 2월말까지 노동단체카드 사본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처리내용

  • 설립신고서 작성(노동조합) 접수(행정관청)
  • 내용검토. 신고증 작성교부(행정관청→ 노동조합)

유의사항

처리기한 - 3일(법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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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ㆍ담당자 :
백채안
ㆍ전화번호 :
051-610-4821
ㆍ최종수정일 :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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