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지 Suyeong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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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등록

관계법규

  •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1조
  • 직업소개등업무처리교정(노동부훈령 제554호, 2002.12.12)

사무내용

  • 목적
    • 민간직업소개소의 건전 운영 유도
    • 직업소개부조리의 발본색원
  • 감독사항
    • 불법광고에 의한 직업소개 행위
    • 소개료 과다 징수 행위
    • 유료직업소개소의 운영권 양도 및 대여 행위 등
    • 상담원 자격있는 자의 직업소개 업무 담당 여부

 

  • 단속기준
    • 형사사범 - 사법기관 고발
    • 행정처분대상 - 등록취소, 사업정지 원칙

처리내용

  • 직업소개소등록 신청(민원인 → 구청)
  • 직업소개소 종사자 자격 및 결격사유 조회 (구청 → 경찰서,전국행정기관)
  • 직업소개소 등록 수리 통보(구청→해당기관,사업자)

유의사항

민원서류처리기한 준수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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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ㆍ담당자 :
박세은
ㆍ전화번호 :
051-610-4824
ㆍ최종수정일 :
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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