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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사망자처리

관계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8.>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내용

내용: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처리요령 : 행려사망자 발생 → 신원조회(경찰) → 사인수사(검사) → 부검 및 검안(법의감정위원회 경찰공의) → 시신유족 인계 → 유족(시신인수자) 확인 불가 시 관할구에서 장제 처리(단가계약 체결된 대행업체  위탁 장제 처리) → 장의비 지급
☎ 수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 610-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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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ㆍ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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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10-4311
ㆍ최종수정일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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