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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관련 정보

청소년 관련법상 적용연령 

청소년 관련법상 적용연령
법 률 명 적 용 연 령 명 칭 소 관 부 처
청소년보호법 만 19세 미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 제외)
청소년 여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보호법과 동일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과 동일 -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아동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포함) 청소년 문화체육관광부
공연법 18세 미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포함) 연소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 포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기준법 18세 미만 연소자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18세 미만
민법 만19세 미만 미성년자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18세 미만 소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 경찰청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청소년보호법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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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부서 :
복지서비스과
ㆍ담당자 :
임희태
ㆍ전화번호 :
051-610-4615
ㆍ최종수정일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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