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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재정공시 제도란

재정공시제도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공시내용

공통공시의 범위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재무제표, 채권관리 현황,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지역통합 재정통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 사업의 현황,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 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재정분석·진단 결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장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수공시의 대상
  •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특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 수영구의 2016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040억원으로, 전년대비 370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02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지방세 부담액은 19만원입니다.
    •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018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19억원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수영구의 채무는 없으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또한 없습니다.
    • 공유재산은 ’16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외 206건(339억원)을 취득하고, 민락씨랜드시장 공영주차장 건물 멸실 외 50건 건(14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4812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수영구를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수영구의 2016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528억원) 보다 488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49억원)보다 47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320억원)보다 302억원 적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23억원)보다 23억원 적고, 수영구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만원)보다 1만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863억원)과 비교하여 51억원이 적습니다.
  • 수영구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33%이며(전국 평균 51.9%,유사 자치단체 평균 21.65%),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3.44%(전국 평균 76.3%, 유사 자치단체 평균 42.55%)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수영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정부3.0정보공개/예산방/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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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공통공시 총괄 목록
재정운영 결과 수영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3,040 2,670 370 3,528 3,185 343
세출결산 2,432 2,269 163 2,854 2,662 192
기금운영현황 105 96 9 106 86 20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11 111 0 154 168 △14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 - - - -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 - - 23 16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 - - - - -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 - - - -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 - - - - -
채권현황 26 24 2 31 33 △2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27 25 2 26 25 1
자치단체 청사관리운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05 404 1 477 464 1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3 3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4 4 0 5 5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비 현황 11 9 2 11 10 1
연말지출비율 54 66 △12 70 58 12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334 313 21 331 305 26
지방세지출현황 85 87 △2 131 130 1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66 69 △3 92 91 1
공통공시 총괄 목록
재정운영 결과 수영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⑦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192 1,106 86 1,441 1,367 74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94 180 14 401 395 6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3 2 1 8 7 1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4,812 4,621 191 4,863 4,868 △5
물품 현재액 38 40 △2 5 5 0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 2 0 1 2 △1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무 제 표 자산총계 7,445 7,035 410 7,264 7,065 199
부채총계 111 111 △0 154 168 △14
수익총계 2,503 2,266 237 2,843 2,622 221
비용총계 2,092 1,970 122 2,525 2398 12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8 74 △66 21 20 1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기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시-1(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 수영구의 유사 지방자치단체: 구(4)유형의 전국 22개의 자치구

결산규모 다운로드 미리보기

결산규모

2-1.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수영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5년도 우리 수영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목록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03,985 284,465 - 8,569 10,951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목록
구분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입규모 188,793 203,235 229,549 267,026 303,985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수영구의 세입규모는 연평균 11%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887억원에서 2016년 3039억원으로 1152억원(6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세입재원별/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77,483 100% 191,668 100% 212,867 100% 248,381 100% 284,465 100%
지 방 세 25,435 14.33% 25,987 13.56% 27,623 12.98% 31,336 12.62% 33,410 11.74%
세외수입 41,506 23.39% 40,087 20.91% 10,793 5.07% 11,376 4.58% 12,578 4.42%
지방교부세 6,609 3.72% 7,236 3.78% 6,393 3.00% 8,003 3.22% 13,477 4.74%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28,418 16.01% 29,382 15.33% 31,141 14.63% 39,217 15.79% 43,040 15.13%
보 조 금 75,515 42.55% 88,976 46.42% 107,246 50.38% 132,887 53.50% 144,735 50.88%
지 방 채 - - -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29,672 13.94% 25,563 10.29% 37,224 13.09%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 노력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일자리 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세 결산액 25,434,795 25,987,012 27,662,972 31,335,935 33,410,248
인구수(명) 176,666 175,098 178,480 179,795 179,32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44 148 155 174 186

2-2.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수영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목록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43,191 227,125 0 5,225 10,842

결산 총계기준
☞ 2015년도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67억(13.3%)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현황 목록
구분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출결산규모 156,656 170,157 200,166 226,891 243,191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수영구의 세출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566억원에서 2016년 2,431억원으로 865억원(55%)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분야별/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48,769 100% 162,145 100% 187,464 100% 212,506 100% 227,125 100%
일반공공행정 12,737 8.56% 9,955 6.14% 14,112 7.53% 8,319 3.91% 8,528 3.75%
공공질서・안전 1,527 1.03% 1,237 0.76% 3,881 2.07% 11,193 5.27% 12,381 5.45%
교 육 - - - - - - - - - -
문화 및 관광 3,422 2.30% 4,834 2.98% 7,594 4.05% 8,844 4.16% 9,960 4.39%
환경보호 6,763 4.55% 8,170 5.04% 9,570 5.11% 10,055 4.73% 12,369 5.45%
사회복지 68,521 46.06% 78,607 48.48% 93,417 49.83% 110,607 52.05% 119,176 52.47%
보 건 5,979 4.02% 6,673 4.12% 4,348 2.32% 5,135 2.42% 5,622 2.48%
농림해양수산 1,927 1.30% 2,324 1.43% 1,879 1.00% 2,487 1.17% 2,098 0.92%
산업・중소기업 1,998 1.34% 2,258 1.39% 1,615 0.86% 5,398 2.54% 3,377 1.49%
수송 및 교통 5,876 3.95% 8,406 5.18% 7,633 4.07% 4,855 2.28% 7,757 3.42%
국토・지역개발 2,146 1.44% 1,609 0.99% 1,892 1.01% 2,220 1.04% 2,578 1.14%
과학기술 - - - - - - - - - -
예비비 - - - - - - - - - -
기 타 37,873 25.46% 38,072 23.48% 41,523 22.15% 43,392 20.42% 43,279 19.06%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백산허리길 도로 공사 및 (구)인쇄창부지 주변 도로개설 공사 등으로 수송및교통 분야가 크게 증가하였고, 광안리친수공원화사업 등 연안정비 사업으로 환경보호도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일반회계) 148,769,201 162,145,143 187,463,738 212,505,913 227,125,187
인구수(명) 176,666 175,098 178,480 179,795 179,324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842 926 1,050 1,182 1,267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수영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수영구 2016년도 기금운영현황
구 분
종류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합 계 9,621 925 1,330 405 10,545
지역문화진흥기금 326 5 5 0 332 2017.12.31
양성평등기금 313 0 5 5 313 2019.12.31
옥외광고정비기금 675 99 230 131 774 법정의무
평생학습관건립기금 4,600 378 378 0 4,977 2023.12.31
사회복지기금 2,166 176 353 177 2,342 2018.5.31
식품진흥기금 227 12 75 64 238 법정의무
재난관리기금 1,314 255 284 28 1,569 법정의무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기금운영 연도별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2,869 4,286 9,046 9,621 10,545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2014년 이후 평생학습관건립기금이 설치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6년 말 현재 유사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수영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수영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구 분 대상회계/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결산상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14 / 2 302,661 241,867 60,794 747,003 11,050 1.48%
자치단체(a) 13 / 1 301,991 241,197 60,794 744,481 11,050 1.48%
지방공공기관(b) 1 / 1 871 871 - 2,522 - -
교육재정(c) - - - - - - -
내부거래(A+B) 1 / 1 200 200 - - - -
수영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수영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구분
(=a+b+c-A-B)
자치단체
(a)
지방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11.86 11.89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71.38 71.46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37 0.37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9 0.19        
세입결산액 계 302,61 301,991 871   200  
자체수입 50,300 50,246 54      
세출결산액 계 241,867 241,197 871   200  
인건비결산액 35,906 35,906        
행사관련경비 888 888        
업무추진비 469 469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1.48 1.48        
▪부채/환금자산 13.69 14.13        
▪차입부채/재정자금            
자산 747,03 744,481 2,522      
부채 11,050 11,05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80,724 78,202 2,522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73,752 71,230 2,522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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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수영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8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항목별 현황 목록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5.87%
(16.94%)
271,491
(271,491)
70,239
(45,989)
201,252
(201,252)
0
(0)
0
(24,25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목록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32.71 28.03 28.11 23.33 25.8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이미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2012년:23.7%, 2013년:23.6%, 2014년:22.4%,2015년:21.7%,2016년:25.1% 수영구 - 2012년:32.7%,2013년:28.0%,2014년:28.1%,2015년:23.3%,2016년:25.9% 입니다.

2015년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수영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6.68%입니다.

재정자립도 항목별 현황 목록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5.87%
(16.94%)
271,491
(271,491)
70,239
(45,989)
201,252
(201,252)
0
(0)
0
(24,25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목록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4.04 49.02 46.74 43.44 46.6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이미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 2012년:42.3%, 2013년:43.9%, 2014년:42.7%,2015년:42.6%,2016년:46.7 수영구 - 2012년:54.0%,2013년:49.0,2014년,46.7%,2015년:43.4%,2016년:47.2% 입니다.

매년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2015년 대비 자주재원(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 늘어나 재정자주도가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수영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현황 목록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252,249 228,396 21 170 149 228,545 23,705
일반회계 247,414 224,242 0 0 0 224,242 23,172
기타 특별회계 4,334 3,909 21 10 -11 3,898 436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기 금 502 245 0 160 160 405 96

결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목록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1,944 -15,793 -16,388 -16,186 23,705

2015년 대비 경상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과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등) 모두 증가하여 세입이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가 작년보다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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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채무, 채권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수영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영구의 통합부채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통합부채 현황표
구 분 2015 2016 증감
통합자산 705,677 747,002 41,325
통합부채 11,064 11,050 -14
유동부채 2,465 2,896 431
장기차입부채 - - -
기타 비유동부채 8,599 8,154 -405

2016년 결산 순계기준

우리 수영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2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부채현황표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비고
자산(A) 703,467 744,481 41,014  
부채(B) 11,064 11,050 -14  
자산대비부채비율
(B / A * 100)
1.57 1.48 -0.09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수영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수영구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재단법인 수영구 장학재단 증감대비표
구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2,210 - 0.00 2,522 - 0.00
출연기관 소 계 2,210 - 0.00 2,522 - 0.00
재단법인 수영구장학재단 2,210 - 0 2,522 - 0.00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수영구의 우발부채는 없습니다.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2016년 말 기준 우리 수영구의 채무는 없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지방채무 현황표
구분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채무현황 490 0 0 0 0
인구수 176,666 175,098 178,480 179,795 179,324
주민 1인당채무(천원) 3 0 0 0 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등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채무액 전액 상환하여 2013년 부터 수영구 주민이 부담하는 채무액은 없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방채무 현황표
구분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방채발행 한도액(A) 3,600 1,400 1,400 1,500 1,500
발 행 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2012년부터 2016년 말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2016년 말 기준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수영구는 민자사업 부담내역이 없습니다.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수영구의 보증채무는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보증채무 규모 현황표
구분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출결산액 153,787 165,871 191,119 217,270 232,755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수영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수영구 보유채권 증감액표
구분 2015년도
현재액(A)
증감액 2016년도
현재액(A+B)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468 176 234 58 2,644
일 반 회 계 2,324 0 0 0 2,324
특 별 회 계 소 계 134 16 73 58 15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 35 46 11 79
주민소득및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 90 -19 27 47 71
기 금 회 계 소 계 10 160 160 0 170
사회복지기금 10 160 160 0 170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채권 연도별 현황 목록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439 2,507 2,585 2,458 2,644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주요예산 집행결과 다운로드 미리보기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수영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기본경비 집행현황표
구분 세출결산액(A) 기본경비(B) 비율(B/A) 비고
합 계 227,125 2,728 1.20%
일반운영비 882 0.39%
여 비 1,466 0.65%
업무추진비 275 0.11%
직무수행경비 76 0.03%
자산취득비 30 0.01%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목록
구분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출결산액 148,769 162,145 187,464 212,506 227,125
기본경비 2,214 2,252 2,429 2,531 2,728
비율 1.49% 1.39% 1.30% 1.19% 1.20%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기본경비 중 여비비율이 작년대비 0.05%증가하여 기본경비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수영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4,263m2이 적으며 2017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수영구 청사관리 운영현황표
수영구 공공청사 보유면적 수영구 공공청사 적정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9,798 14,061 △4,263 미반영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수영구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집행현황표
구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 계 227,125 40,531 17.85%
인건비(101) 32,470 14.30%
직무수행경비(204) 904 0.40%
포상금(303) 1,549 0.68%
연금부담금 등(304) 5,608 2.47%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연도별 현황 목록
구분 연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출결산액(A) 148,769 162,145 187,464 212,506 227,125
인건비(B) 35,313 35,475 38,853 40,399 40,531
인건비비율(B/A) 23.74% 21.88% 20.73% 19.01% 17.85%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수영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표
구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계 227,125 304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146 0.06%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159 0.07%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표
구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48,769 162,145 187,464 212,506 227,125
업무추진비 331 315 321 327 304
비율 0.22% 0.19% 0.17% 0.15% 0.13%

직원들의 예산효율화 노력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비율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 작성)

(단위 : 천원)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월별 집행내역 금액 비고
총 계 158,560
01월 11건 소계 3,560
1월 201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 외 3건 1,239
수영구SNS서포터즈와의 간담회 개최 외 3건 1,436
2016 환경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 2건 885
02월 31건 소계 9,713
2월 2016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오찬간담회 외 5건 1,127
2016년 2월중(2차)비씨카드 대금지급 2,204 단일건
구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개최 외5건 2,487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5건 1,486
1월중 구민 1일 명예과장과의 간담회 외5건 1,129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오찬 간담회 개최 외5건 1,280
03월 37건 소계 8,658
3월 내부통제위원회 간담회 개최 외2건 845
부산광역시 축제 관계자와의 간담회 개최외 10건 3,809
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 청사 건립 논의 간담회외9건 1,909
2016년 제1차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간담회 개최외 9건 1,615
치매사업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치매센터 간담회 개최 외2건 480
04월 29건 소계 13,847  
04월 수영구정사 착수보고회 및 확대간부회의용 생수 구입 외5건 991  
부산시 감사관과의 간담회 개최 외 18건 5,457  
수영구공무원 노조 정기총회 개최 기념품 구입 2,493 단일건
2016년 4월중(1차) 비씨카드 대금지급 1,976 단일건
2016년 4월중(2차) 비씨카드 대금지급 1,337 단일건
광안리어방축제 자매결연 방문단 기념품 구입(어묵) 1,596 단일건
05월 32건 소계 14,157  
05월 2017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간담회 개최 외 11건 2845
자매결연지 부안 마실축제 축하화환 구입 외 8건 1967
2016년 5월중(1차)비씨카드 대금지급 5,399 단일건
2016년 5월중(1차) 비씨카드 대금지급 2,079 단일건
구정홍보실 운영 물품 구입(카드결제) 외 5건 1,867  
06월 36건 소계 13,841
06월 교부금 확보 등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 19건 4389
업무협의 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 외 7건 1,195
2016년 6월중(1차)비씨카드 대금지급 1,350 단일건
2016년 6월중(1차) 비씨카드 대금지급 2,810 단일건
2016년 6월중(2차) 비씨카드 대금지급 1,142 단일건
2016년 상반기 퇴직자 기념품 구입 1,800 단일건
구정홍보실 운영 물품 구입(카드결제) 외 3건 1,155
07월 61건 소계 15,858
07월 2016년 7월중 확대간부회의 생수 구입 외 6건 285  
지방재정사업 사례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외 30건 7152
선진지 견학 부안군 방문단 지원 관련 경비 지급 1,531 단일건
16년 광안리해수욕장 운영관련 논의 간담회 외 16건 4722  
16년도수영구구례군축구동호회정기친선교류행사경비 1,300 단일건
수영구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외 3건 870  
08월 54건 소계 12,519
08월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외 23건 6093  
자매결연지 업무교류 기념품 구입(건어물_카드결제) 외 6 건 1061  
수영구체육회 사무국 직원 격려 간담회 경비 지급 외 19건 5281  
다복동 시범사업 꿈 고민 프로젝트 다과 구입 외 2건 84  
09월 43건 소계 11,884
09월 구 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건의 외 25건 6516  
사회조사 홍보용품 구입 외 3건 1659  
2016년 9월중 확대간부회의 생수 구입 외 6건 590  
2016. 9월중 비씨카드(2차) 결제대금 2,648 단일건
구정홍보실 운영 물품 구입(카드결제) 외 4건 474  
10월 42건 소계 10,576
10월 16 대한민국 도시대상 장관상 수상 축하꽃다발 구입 등 7건 374  
제1회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오찬간담회등 12건 2238  
평생학습 민관 실무협의체 네트워크 활성화 간담회 등 16건 3,727  
16. 10월 비씨카드 결제대금(1차) 지급(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70 단일건
원활한 새마을운동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 경비 등 1건 268  
2016년 10월중 비씨카드 결제대금(2차) 지급 200
11월 31건 소계 11,043
11월 2016년 제4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음료수 구입(카드결제) 등 9건 1797  
정부3.0 추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건의 등 13건 2978  
부산불꽃축제자매결연방문단만찬개최 2,044 단일건
부산불꽃축제 행사장 다과물품 구입(과자, 음료등_자매결연) 등 1건 241  
2016년 11월분 비씨카드 결제대금 지급(1차) 등 1건 1633  
수영구,구례군 등산동호회 친선교류 환영만찬 1,200 단일건
부안 간부공무원 부산방문단 기념품 구입(어묵세트) 1,150 단일건
12월 98건 소계 32,905
12월 2017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7건 3,366  
2017년 구정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1,400 단일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10회 산타릴레이 사업" 후원금 등 1건 300
수영포럼 세미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 2건 1,318  
2016년 12월 비씨카드 이용대금 지급(1차분) 774
2017년 주민자치회 사업 구상 컨설팅 다과 구입외 8건 958  
2016년 하반기 퇴직자 기념품 구입 1,600 단일건
2016년 12월중 비씨카드 이용대금 지급 2,014 단일건
2017년 새해맞이 행사 준비 사전점검 논의 간담회 등 10건 3,296  
지방세심의위원회 간담회 개최(카드결제) 등 8건 2,805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건의 등 11건 3,831  
재해예방 당부를 위한 도로보수원 격려간담회 개최 등 13건 4,556  
여성자원봉사원회와 후원회와의 간담회 등 9건 2,572  
2016년 건강리더 간담회 개최 등 8건 2,244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마챙" 간담회 외 6건 1,873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외여비 집행현황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20.~1.28. 선진예산제도 비교견학 오스트리아, 체코,헝가리 1 3
3.12.~3.19. 관광정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중국 1 0.9
4.18.~4.26 15년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시범사업 우수지자체 유공자 덴마크 외 2개국 1 4
2016. 4. 26. ~ 5. 5.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미국, 캐나다 4 14
4.29.~5.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통일연수 대만 1 0.9 단체장
5.10.~5.15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우수 직원 격려 베트남, 캄보디아 14 13
5.13~5.24. 직원 해외배낭여행 스페인, 남프랑스 4 6
5.25.~5.28(1차) 6.1.~6.4(2차) 청소분야 비교견학 중국북경일대 15 9.8
06.12.~06.19. 2015년도 드림스타트사업 점검결과 국외연수 참가 호주, 뉴질랜드 1 3.9
8.10.~8.18. 건강,복지,환경정책 선진도시와의 우호교류 탐색 및 시찰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5 22 단체장
9.3.~9.11 직원 해외배낭여행 스페인 4 6
9.4.~9.13. 직원 해외배낭여행 호주,뉴질랜드 6 9
9.22.~9.30. 직원 해외배낭여행 체코,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6 8.9
9.27.~9.30.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일본 1 0.3
9.29.~10.7. 직원 해외배낭여행 스페인, 포르투칼 4 6
11.11.~11.19. 세정공무원 유공 호주,뉴질랜드 1 0.5
11.24.~12.2.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 스위스, 오스트리아 1 1.5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수영구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표
세출결산액(A) 의회경비 집행액(B) 의회경비 비율(B/A) 지방의원 정수(C) 1인당 의회경비(B/C)(천원)
227,125 426 0.19% 8 53,248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48,769 162,145 187,464 212,506 227,125
의회경비 375 413 408 434 426
의원 정수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25% 0.25% 0.22% 0.20% 0.1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920 51,677 50,944 54,257 53,248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현황표
국외여비 집행액(A) 지방의원 정수(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A/B)
20 8 2.5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별첨)

수영구 지방의원은 8명으로 1회의 국외 출장이 있었으며 의원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은 25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6.4.25. ~
2016.5.4
【목적】
· 스페인 복지시설 및 태양열
발전소 등 운영사항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정발전방향 모색


【성과】
· 스페인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실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창업장려 민간센터, 협동조합
벤치마킹
· 스페인의 노인복지시설 방문으로
우리구 복지정책과 비교분석
및 우수사례 수집
스페인 8(4) 20,0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수영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맞춤형복지비 집행현황표
대상인원(A) 세출결산액(B) 맞춤형복지비(C) 비율(C/B) 1인당 평균배정액(C/A)(천원)
759 227,125 1,061 0.47 1,398원

대상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A) 682 676 680 704 759
세출결산액(B) 148,769 162,145 187,464 212,506 227,125
맞춤형 복지비(C) 929 972 979 931 1,061
비율(C/B) 0.62 0.6 0.52 0.44 0.47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62 1,438 1,440 1,322 1,398

1인당 평균배정액이 76천원 증가하였고, 결산액 대비 비율 또한 전년 대비 0.03.%증가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2016년 1인당 평균배정액은 대상인원 증가(신규공무원 충원 등)와 맞춤형 복지비의 증가로 76천원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수영구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말지출 내역표
구 분 세출결산액(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비율(B/A)
35,323 5,402 15.29%
시설비(401-01) 34,818 5,392 15.49%
감리비(401-02) 483 0 0%
시설부대비(401-03) 21 10 49.26%
행사관련시설비(401-04) - -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18,645 15,795 21,588 28,238 35,323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1,097 1,694 2,369 5,402
비율(B/A) 5.88% 10.72% 10.98% 23.26% 15.2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불용액 및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재정집행을 강력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월사업의 증가로 연말지출비용이 2015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2016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표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편성액 실제출연액 세입처리액
합계 100 25 25 25
제1금고 부산은행 2013.1.1.~2016.12.31 100 25(당초) 25 25('15.7.31)
제2금고 농협 2013.1.1.~2016.12.31. - - -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추진부서 사업명 예산편성 집행액 집행잔액(불용액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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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수영구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세 지출현황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A) 7,229 7,350 7,813 8,659 8,514
비과세 5,558 5,600 5,839 6,169 6,453
감면 1,672 1,750 1,974 2,490 2,061
지방세 징수액(B) 25,435 25,987 27,623 31,336 33,410
비과세・감면율(A/A+B) 22.13% 22.05% 22.05% 21.65% 20.3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6년도 지방세 지출 기능별 현황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659 100.00% 8,514 100.00% △145 △1.67%
일반공공행정 4,900 56.59% 5,114 60.07% 214 4.38%
공공질서 및 안전 0 0.00% 0 0.00% 0 0.00%
교육 379 4.38% 397 4.67% 18 4.77%
문화 및 관광 822 9.49% 877 10.30% 55 6.67%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333 3.85% 406 4.77% 73 21.81%
보건 225 2.59% 244 2.87% 20 8.76%
농림해양수산 5 0.06% 12 0.14% 7 134.83%
산업・중소기업 675 7.80% 67 0.79% △608 △90.08%
수송 및 교통 108 1.24% 114 1.34% 6 5.85%
국토 및 지역개발 35 0.40% 34 0.40% △1 △1.8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113 12.85% 1,186 13.93% 74 6.62%
외국 22 0.25% 24 0.28% 2 9.23%
기타 43 0.50% 39 0.45% △5 △10.72%
2016년도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514 6,453 2,059 1 1 0
보 통 세 등록면허세 93 15 78 1 0 0
주민세 186 148 38 0 0 0
재산세 8,235 6,290 1,943 1 1 0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수영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1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6,931 6,609 -322
지방세 1,222 1,287 65
세외수입 5,708 5,322 -386

강력한 체납처분 및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등 운영으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 결과 유사 지자체 대비 체납액이 적습니다.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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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수영구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사회복지분야의 지출내역표
구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및여성
(084)
노인・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일반
(089)
합 계 119,175 22,063 15,162 31,078 48,842 2,031 0 0 0
국 비 78,551 19,257 6,181 16,607 35,414 1,093 0 0 0
시・도비 31,614 1,747 8,204 10,555 10,349 759 0 0 0
시・군・구비 9,010 1,059 777 3,916 3,079 179 0 0 0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148,769 162,145 187,464 212,506 227,125
사회복지분야(B) 68,521 78,607 93,417 110,607 119,176
사회복지분야비율(B/A) 46.06 48.48 49.83 52.05 52.47
인구수(C) 176,666 175,098 178,480 179,795 179,32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388 449 523 615 66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사회복지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52%로 세출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향후 사회복지 수요증가 및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리 수영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보조금의 교부내역표
구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고
227,125 19,398 8.54%
민간경상보조(307-02) 2,015 0.89%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93 0.08%
민간행사보조(307-04) 566 0.25%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644 4.6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708 2.51%
민간자본보조 (402-01) 272 0.12%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구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48,769 162,145 187,464 212,506 227,125
지방보조금(민간) 24,675 17,459 32,199 17,951 19,398
비율 16.79% 10.77% 17.18% 8.45% 8.54%

’12 ~ ’15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민간경상보조)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 종 정산액
  총 계 353.4 351.7
새마을단체 수련대회 지원 수영구 새마을회 4 4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지원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7 7
새마을단체 사업 지원 수영구 새마을회 34 33.9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수영구협의회 26 26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 한국자유총연맹수영구지회 21.2 2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영구협의회 10 10
범죄피해자센터 사업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 6
수영사랑회연합회 사업지원 수영사랑회연합회 3.5 3.5
수영구청년회 사업지원 수영구청년연합회 7 7
자연보호의식 확산 및 실천 사업지원 자연보호 수영구협의회 5.5 5.5
해수욕장정화 및 교통기초질서확립 사업지원 해병대전우회 부산연합회 수영구지회 3.5 3.5
민족통일 사회분위기조성 사업지원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 2.5 2.5
수영구 주민자치의 날 지원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3 2.8
주민자치회 동아리 작품전시회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3.5 3.2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8 7.5
갈맷길 걷기대회 수영구 체육회 4 4
구·군 대학간 협력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18 17.4
부산생활체육축전 출전 지원 수영구 체육회 18 18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수영구 체육회 25 25
시장기대회 출전 수영구 체육회 6 6
구민체육진흥 및 단체육성지원 수영구 체육회 8 8
구민 체육대회 운영 수영구 체육회 55 55
수영구 문화예술지원 수영구 문화예술회 10 10
지역문화지 발간 지원 ㈜광안리사람들 1 1
지역문화사업지원 갈매기친구들 1.5 1.5
관광홍보 활동지원 수영가인회 3.5 3.5
수영전통 민속교류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9 19
수영전통 민속예술제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 1
무형문화재 연례발표회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2 1.2
향사비(최영장군) 수영향우회 0.5 0.5
향사비(조씨할배당) 수영기로회 0.5 0.5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부산수영지역자활센터 10 10
사회복지 권익증진 걷기대회 지원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수영구지회 1.5 1.5
재향군인회 6.25 기념사업 지원 남.수영 재향군인회 9 9
상이군경회 사업비 지원 상이군경회 수영구지회 2 2
전몰군경유족회 사업비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수영구지회 2 2
전몰군경미망인회 사업비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수영구지회 2 2
무공수훈자회 사업비 지원 무공수훈자회 수영구지회 2 2
고엽제전우회 사업비 지원 고엽제전우회 수영구지회 2 2
6.25참전유공자회 사업비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수영구지회 2 2
월남참전자회 사업비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수영구지회 2 2
동 당제비 지원 남천동 향토문화보존회 0.5 0.5
동 당제비 지원 수영향우회 0.5 0.5
동 당제비 지원 광안동 동제위원회 0.5 0.5
동 당제비 지원 민락널구지회청년회 0.5 0.5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2016년도 지방보조금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행사명 행사시기(월) 보조사업자 보조금집행액 최 종정산액
총 계 566.5 566.2
수영전통달집놀이 개최 지원 2월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3.5 13.5
광안리어방축제 4월 수영구 축제추진위원회 459 459
광대연극제 개최 지원 8월 광대연극제 운영위원회 40 40
수영구청장배 윈드서핑 대회 4월 국민생활체육 부산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합회 15 14.7
드래곤보트 대회 9월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 9 9
수영구 어르신 올림픽대회 지원 5월 (사)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30 30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결과

(단위 : 백만원, %)

2015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과 결과
예산과목 소계 95점 이상 90점 이상 90점 미만
총 계 84 20 43 21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45 4 26 1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14 2 8 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5 1 3 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3 3 0 0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14 9 5 0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3 1 1 1

사업별 평과결과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단위 : 백만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새마을단체 수련대회 지원 수영구 새마을회 14.9 4 10.9 우수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지원 광안리를 사랑하는 모임 11 7 4 보통
새마을단체 사업 지원 수영구 새마을회 58.6 34 24.6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수영구협의회 38.8 26 12.8 보통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지원 한국자유총연맹수영구지회 40.2 21.2 19 보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영구협의회 18.6 10 8.6 우수
범죄피해자센터 사업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68.5 6 62.5 보통
수영사랑회연합회 사업지원 수영사랑회연합회 6.5 3.5 3 우수
수영구청년회 사업지원 수영구청년연합회 7.4 7 0.4 보통
자연보호의식 확산 및 실천 사업지원 자연보호 수영구협의회 10.2 5.5 4.7 보통
해수욕장정화 및 교통기초질서확립 사업지원 해병대전우회 부산연합회 수영구지회 6 3.5 2.5 보통
민족통일 사회분위기조성 사업지원 민족통일수영구협의회 11 2.5 8.5 우수
수영구 주민자치의 날 지원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3.8 3 0.8 우수
주민자치회 동아리 작품전시회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3.5 3.5 0 우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발표회 수영구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8 8 0 우수
갈맷길 걷기대회 수영구 체육회 4 4 0 우수
구·군 대학간 협력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18 18 0 우수
부산생활체육축전 출전 지원 수영구 체육회 18 18 0 우수
생활체육동호인 대항전 수영구 체육회 25 25 0 우수
시장기대회 출전 수영구 체육회 6 6 0 우수
구민체육진흥 및 단체육성지원 수영구 체육회 8 8 0 우수
구민 체육대회 운영 수영구 체육회 62.5 55 7.5 매우우수
수영구 문화예술지원 수영구 문화예술회 15 10 5 우수
지역문화지 발간 지원 ㈜광안리사람들 18 1 17 보통
지역문화사업지원 갈매기친구들 6.5 1.5 5 보통
관광홍보 활동지원 수영가인회 6 3.5 2.5 보통
수영전통 민속교류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9 19 0 보통
수영전통 민속예술제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 1 0 보통
무형문화재 연례발표회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2 1.2 0 보통
향사비(최영장군) 수영향우회 0.5 0.5 0 우수
향사비(조씨할배당) 수영기로회 0.5 0.5 0 우수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부산수영지역자활센터 10 10 0 우수
사회복지 권익증진 걷기대회 지원 부산사회복지사협회 수영구지회 2 1.5 0.5 우수
재향군인회 6.25 기념사업 지원 남.수영 재향군인회 18.4 9 9.4 매우우수
상이군경회 사업비 지원 상이군경회 수영구지회 2 2 0 우수
전몰군경유족회 사업비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수영구지회 2 2 0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사업비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수영구지회 2 2 0 우수
무공수훈자회 사업비 지원 무공수훈자회 수영구지회 2 2 0 우수
고엽제전우회 사업비 지원 고엽제전우회 수영구지회 9.9 2 7.9 우수
6.25참전유공자회 사업비 지원 6.25참전유공자회 수영구지회 2 2 0 우수
월남참전자회 사업비 지원 월남전참전자회 수영구지회 2 2 0 보통
동 당제비 지원 남천동 향토문화보존회 0.5 0.5 0 보통
동 당제비 지원 수영향우회 0.5 0.5 0 우수
동 당제비 지원 광안동 동제위원회 0.5 0.5 0 매우우수
동 당제비 지원 민락널구지회청년회 0.5 0.5 0 매우우수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단위 : 백만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수영구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수영구새마을회 34.8 30 4.8 우수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 운영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수영구협의회 12 6 6 보통
한국자유총연맹 수영구지회 운영비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수영구지부 16.8 4.8 12 보통
상이군경회 운영비 지원 상이군경회 수영구지회 9 9 0 우수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유족회수영구지회 9 9 0 우수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비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수영구지회 9 9 0 우수
무공수훈자회 운영비 지원 무공수훈자회수영구지회 14.4 9 5.4 우수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 고엽제 전우회 수영구지회 22.2 7 15.2 우수
6.25참전 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6.25참전유공자회수영구지회 43 8 35 보통
월남전참전자회 운영비 지원 월남전참전유공전우회수영구지회 56.4 6 50.4 우수
광복회 운영비 지원 광복회 부산남부연합지회 2.5 2.5 0 우수
특수임무유공자회 운영비 지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남부지회 3 3 0 보통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운영비 지원 (사)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20.5 7.3 13.2 매우우수
수영구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사)수영구장애인협회 9.8 4.1 5.7 매우우수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단위 : 백만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수영전통달집놀이 개최 지원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3.5 13.5 0 우수
광대연극제 개최 지원 광대연극제 운영위원회 40 40 0 우수
수영구청장배 윈드서핑 대회 국민생활체육 부산윈드서핑-카이트보딩연합회 19 15 4 보통
드래곤보트 대회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 9 9 0 우수
수영구 어르신 올림픽대회 지원 (사)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41.9 30 11.9 매우우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단위 : 백만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수영구 노인복지관 25 15 10 매우우수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88개소 32.3 32.3 10 매우우수
어린이집 냉방비 지원 어린이집 88개소 11.8 11.8 0 매우우수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단위 : 백만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노인신문 지원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3.4 3.4 0 우수
대한노인회 수영구지회 노인복지사업 지원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9.9 8.7 1.2 매우우수
독거노인 안전강화사업 수영구 복지관 6 6 0 우수
경로당회장단선진지 견학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13 3.5 9.5 매우우수
노인연합 체육대회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2.3 2.3 0 매우우수
10월 경로의 달 행사 등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1.2 1.2 0 매우우수
장애인 자립활성화 지원 (사)수영구 장애인협회 20.2 9.9 10.3 매우우수
어린이집 원장 워크샵 어린이집 연합회 수영구지회 2.8 2 0.8 매우우수
어린이집 아동마라톤 대회 어린이집 연합회 수영구지회 11.5 9 2.5 매우우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비 어린이집 연합회 수영구지회 6.5 4.5 2 매우우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6 4.5 1.5 우수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가족지원사업 수영구 여성단체협의회 7.5 3 4.5 우수
광안리안전프로젝트 사업 수영구건강가정지원센터· (사)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5.4 5.4 0 매우우수
청소년 선도사업비 지원 수영구 청소년지도협의회 14.8 8 6.8 우수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단위 : 백만원)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수영구 노인복지관 방송장비 구입 수영구 노인복지관 15.1 15.1 0 매우우수
기로회관 보조빔프로젝트 구입 (사)대한노인회수영구지회 2 2 0 우수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60.7 20 40.7 보통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수영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용재산의 변동현황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변동내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징검다리 납품용차량 스타렉스디젤5인승 밴
스마트오토
유로6 기본형
2017 24 1 24 징검다리
(과정로 91번길 19-2)
신규취득
노인복지관 식기세척기 구입 지원사업 수영구
노인복지관
식기
세척기세트
700*700*1400
RDW-600G
2017 3 1 3 수영구 노인복지관 3층
(황령대로 489번길 83)
신규취득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송림호 DGPS칼라 플로터겸 어탐 12.1인치
(NF120DA)
2017 5 1 5 어선번호 : 9412258-6212902 신규취득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제비호 디젤엔진 94마력 M4D31T [감속기 : DMT25AL/TK190] 2017 12 1 12 어선번호 : 9709008-6265000 신규취득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영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사업명 보조사업자 교부금액(천원)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내용(환수액)
해당없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수영구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2016년도 행사·축제경비 지출내역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227,125 317 0.14%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48,769 162,145 187,464 212,506 227,125
행사・축제경비 614 194 201 244 317
비율 0.41% 0.12% 0.11% 0.11% 0.14%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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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수영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2016년 공유재산 변동현황표
구분 2015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20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300 462,142 207 33,907 51 14,806 2,456 481,243
토 지 942 400,975 55 19,386 48 14,571 949 405,790
건 물 81 37,578 17 6,629 1 78 97 44,129
입목죽 59 83 0 0 0 0 59 83
공작물 1,201 22,566 135 7,892 2 158 1,334 30,300
선 박 1 69 0 0 0 0 1 69
무체재산 2 4 0 0 0 0 2 4
용익물권 11 820 0 0 0 0 11 820
회원권 3 47 0 0 0 0 3 47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증가 요인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매입, 기로회 경로당 증축,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 민락골목시장 고객편의시설 신축, 생활문화센터 증축, 우수저류시설 설치, 시티투어버스 승객대기시설 등
감소 요인 : 일반재산 매각, 민락씨랜드시장 공영주차장 건물 멸실 등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변동현황표
구분 2015년도 현재액 증가 감소 20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643 3,950 50 345 30 512 663 3,782
구 매 643 3,950 48 306 30 512 661 3,744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2 39 0 0 2 39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동 주민센터 민원실 및 민원편의시설에 제공하기 위한 냉난방기 24대를 구입함으로써 물품 수량이 증가하였으며 물품대장에 잘못 등재되어 있던 비디오프로젝터 1대 및 구내 교환장비 1대를 바로잡아 기타 수량 2개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취득금액이 큰 노면청소차량 1대와 구내 교환장비 1대를 매각함으로써 금액 감소의 폭이 커졌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연도별 공유재산 물품현황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421,808 436,058 449,639 462,141 481,243
물품 3,331 3,961 3,722 3,950 3,78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수영구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2015년대비 2017년 공유재산 변동현황표
구분 세출결산액(A) 출자금 출연금 비고
금액(B) 비율(B/A) 금액(C) 비율(C/A)
합 계 243,191 0 0% 204 0.08%
일 반 회 계 227,125 0 0% 204 0.09%
특 별 회 계 5,225 0 0% 0 0%
기 금 10,842 0 0% 0 0%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기금 증감현황표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156,656 170,157 200,166 226,891 243,191
출자금(B) 0 0 0 0 0
출자금 총액(C) 0 0 0 0 0
출자금 비율(B/A) 0% 0% 0% 0% 0%
출연금(D) 2 1,004 204 204 204
출연금 비율(D/A) 0% 0.59% 0.10% 0.09% 0.08%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연도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2016년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년도 출연금 세부내역표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내용
소계 204
일반회계 재단법인 수영구장학재단 200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재단법인 수영구장학재단 출연금 지급
한국지방세연구원 4 지방세기본법제146조 2015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수영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15년대비 2016년 공유재산 변동현황표
구분 임직원수 출자·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16 200 2,522 -
출자기관 해당없음
출자기관 재단법인 수영구 장학재단 16 200 2,52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하며, 수영구는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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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수영구에서 ‘1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2015년에 추진한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현황표입니다
사업명 총사업비 2015년까지 집행사업비 2016년 소요사업비 2017년 이후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융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공공청사 등 부지매입 3,700 0 3,700 0 2017 2016 0%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0,232 2,700 1,001 16,531 2018 2015 7%
한바다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3,566 - 668 2,898 2017 2015 30%
망미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3,222 102 1,639 1,481 2017 2015 90%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 2,851 - 109 2,742 2018 2015 7%
동수영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사업 3,192 - - 3,192 2018 2016 5%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4,286 3,400 886 2016 2014 100
광안리어방축제 409 488 533 2016 100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건립 2,695 0 42 2,653 2018 2015 20
수영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 5,719.4 793 0 4,926.4 2018 2016 20
수영구 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5,015 786 4,229 2018 2016 20
수영구 육아종합지원 센터 건립 4,993 0 750 4,243 2018 2016 20
주차장조성 2,736 2,667 70 - 2015 2015 100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6년에 추진한 사업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첨부파일로 확인바랍니다.

특수공시 다운받기 미리보기

수영구 특수공시

사업별 소관부서, 전화번호표입니다
연번 사업명 소관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1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조성 (국민체육센터) 총 무 과 송용수 610-4792
2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조성 (평생학습관) 총 무 과 정효신 610-4123
3 망미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총 무 과 박체헌 610-4129
4 한바다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총 무 과 송용수 610-4792
5 생활문화센터 증축(리모델링) 개소 문화공보과 신정원 610-4065
6 수영팔도문화마을 조성사업 문화공보과 신정원 610-4065
7 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 주민생활지원과 신미라 610-4342
8 민락동행정복지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주민생활지원과 조숙희 610-4346
9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조성 (청소년문화의집) 복지서비스과 김숙희 610-4612
10 수영팔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역경제과 김기호 610-4472
11 수변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교통행정과 허영란 610-4554
12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사업 건축과 윤수진 610-4891
13 우수저류시설 준공 건설과 김민규 610-4692
14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 사업 건설과 김철훈 610-4712
15 광안리해수욕장 양빈사업 건설과 김철훈 610-4712
16 백산허리길 도로 확포장 사업 건설과 김민규 610-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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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ㆍ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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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번호 :
051-610-4021
ㆍ최종수정일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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