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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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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제도란

재정공시제도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공시내용

예산규모
  •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성과계획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 수영구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2,19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20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2,596억원)보다 405억원이 작습니다.
  • 수영구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5.63 %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2.16%입니다.
  • 수영구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수영구의 재정은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세입여건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채무가 없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6억원으로 흑자이므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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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공통공시 총괄 목록
재정운영 결과 수영구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2,191 1,990 201 2,596 2,422 174
세출예산 2,191 1,990 201 2,596 2,422 174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25.63 23.67 1.96 20.40 19.84 0.56
재정자주도[당초](%) 42.16 42.01 0.15 39.18 38.17 1.01
통합재정수지[당초](억원) 6 4 2 5 2 3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22개)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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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수영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목록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19,119 202,030 - 6,549 10,539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수영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예산 목록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19,119 202,030 - 6,549 10,539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영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재정전망 목록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증가률
① 세 입 248,860 256,769 261,388 266,291 270,690 1,303,998 2.10%
자체수입 42,471 43,655 44,051 46,410 47,188 223,775 2.70%
의존수입 178,521 185,580 188,783 190,474 193,138 936,496 2.0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7,868 27,534 28,554 29,407 30,364 143,727 2.20%
② 세 출 248,860 256,769 261,388 266,291 270,690 1,303,998 2.10%
경 상 지 출 60,991 61,277 62,559 63,958 65,140 313,925 1.70%
사 업 수 요 187,869 195,492 198,829 202,333 205,550 990,073 2.30%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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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63%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목록
재정자립도(B/A) 세입 합계(A=B+C+D+E) 자체세입(B) 의존재원(C) 지방채(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E)
25.63% 202,030 51,783 150,247 - -

당초예산 총계기준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2.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목록
재정자주도(B/A) 세입 합계(A=B+C+D+E) 자체세입(B) 의존재원(C) 지방채(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E)
42.16% 202,030 85,172 116,858 -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단위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수영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목록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모(G=B+E) 통합재정수지 1H=A-(B+E) 통합재정수지 2I=A-(B+E)+F
세입(A) 지출(B) 융자회수(C) 융자지출(D) 순융자(E=D-C) 순세계잉여금(F)
총 계 192,005 208,028 20 250 230 16,809 208,258 -16,253 556
일반회계 187,980 201,272 - - - 14,050 201,272 -13,292 758
기타특별회계 3,770 6,449 20 100 80 2,759 6,529 -2,759 0
기 금 255 307 0 150 150 0 457 -202 -202

당초예산 총계 기준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목록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7,142 -9,348 -9,329 -9,804 -16,253
통합재정수지 2 283 597 5,352 416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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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성인지 예산현황 목록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0 6,142
여성정책추진사업 1 2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6 6,01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3 99

당초예산 기준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신청서(동 주민센터, 구청 기획감사실 비치)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수영구는 모델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 예산현황 목록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02,030 418 3
표준모델
표준모델 목록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단위 : 백만원)

성과계획의 전략목표수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7 45 111 72 206,788 187,139 19,649
기획감사실 1 2 5 4 3,086 2,469 617
총 무 국 1 11 29 18 48,402 45,007 3,395
복지환경국 1 20 45 27 127,548 107,750 19,798
안전도시국 1 9 23 18 21,057 25,518 △4,461
의회사무과 1 1 3 1 652 662 △10
보 건 소 1 1 3 3 5,289 4,978 311
도 서 관 1 1 3 1 754 755 △1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단위 : %)

성과계획의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5.63 42.16 56.17 15.12 61.98 91.87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8 0
부단체장 41 41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38 192 -46
지방의회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45 45 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67 67 0
의원국외여비 26 26 0
지방보조금 1,456 720 -736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82 782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997 1,002 5
공무원 일·숙직비 102 102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수영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감액금액
합 계 298
법령위반 과다지출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계약방법 부적정 등 추진 소홀 297
법령위반 과다지출 근로능력판정 등 기초생활수급자 변동관리 부적정 1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수영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65
지방재정 조기집행 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40
지방재정 조기집행 2015년 하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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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ㆍ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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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수정일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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