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구민마당 > 신고센터 >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84개) 참고

  • 국민의 건강 : AIDS 감염된 혈액 유통 등
  • 국민의 안전 : 폭발윕협 냉매가스 판매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소비자 이익 : 가짜 참기름 유통 등
  • 공정한 경쟁 : LPG 가격 답함 등
  • 기타 공공의 이익 : 채용절차법 위반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상담안내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 신고하기
*전화 : 국번없이 110, 기획감사실 051-610-405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상담센터" 바로가기새창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284개)

신고하기 접수확인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ㆍ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ㆍ담당자 :
이지민
ㆍ전화번호 :
051-610-4054
ㆍ최종수정일 :
2019.10.04
만족도보기
만족도 영역
  •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 200자 이내로 입력하여주세요. 구정관련 불편사항은 민원상담·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