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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진흥조례

( 제정) 2014.07.01 조례 제733호
(일부개정) 2017.07.01 조례 제853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삭제 <2017.7.1.>
  • 제3조(구의 책무)

    •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은 구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것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
    • ③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④구청장은 지역 내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⑤구민은 평생교육의 주체로서 학습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 제4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관·단체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7>
  •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1. 평생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구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1.7>
    • ④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7>
  • 제8조(의장 등의 직무)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7>
  • 제9조(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7>
    •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서 의결하였을 때
  •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7>
  • 제12조(평생학습관 설치)

    법 제21조에 따라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 학습에 대한 균등하고 질 높은 기회 제공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평생학습관의 기능)

    평생학습관은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1.7>
    • 1. 평생교육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3.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3조의2(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7>
  • 제14조(평생학습관의 운영)

    <개정, 2017.1.7>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비롯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7>
    • ② 평생학습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학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7>
    • ③ 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운영 지원)

    • ①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사업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2017.7.1.>
    • ②구청장은 평생학습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7.1.>
  • 제16조(수강료의 징수 등)

    •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 (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수강료 등의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③ 이미 징수한 수강료 등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7조(수강증의 교부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강좌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 할 수 있다.<개정, 2017.7.1.>
  • 제18조(공동추진)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9조

    삭제 < 2017.7.1.>
  • 제20조(성인문해교육)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관·단체 및 시설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1.>
  • 제21조

    삭제 < 2017.7.1.>
  • 제22조(학습계좌)

    구청장은 구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7.1.>
  • 제23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평생교육 기관 및 평생교육 관련 시설·단체·법인 등에게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 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감독 할 수 있다.<신설, 2017.7.1.>.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평생학습관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평생학습추진협의회 위원은 자동 해촉되며,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은 새로이 위촉한다.

  • 부칙<제853호, 2017.7.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2006.01.01 조례 제 464호 (일부개정) 2006.12.15 조례 제 496호
(일부개정) 2007.05.25 조례 제 508호 (일부개정) 2009.10.30 조례 제 587호
(일부개정) 2011.07.01 조례 제 633호 (일부개정) 2013.11.01 조례 제710호
(일부개정) 2014.12.19 조례 제 756호 (일부개정) 2016.06.24 조례 제817호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
  •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1>
    •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신설 2016.6.24.>
    •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6.6.24.>
    •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6.6.24.>
    •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신설 2016.6.24.>
    •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 7. 그 밖에 부산광역시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11. 7. 1>
  •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1. 7. 1>
  • 제4조 (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를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
  •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개정, 2011. 7. 1>
    • ①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해당 연도 교육경비보조 대상사업 선정
    •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적정성
    •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4.「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 심의사항
    •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 ④ 위원은 복지환경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11.1., 2016.6.24.>
    •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 2.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
    • 3.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4.>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육경비보조 업무담당자가 된다.
    • ⑨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24.> ⑩ 삭제 <2016.6.24.>
  • 제6조

    <삭제, 2011. 7. 1>
  • 제7조

    <삭제, 2011. 7. 1>
  • 제8조

    <삭제, 2011. 7. 1>
  • 제9조

    <삭제, 2011. 7. 1>
  • 제10조

    <삭제, 2011. 7. 1>
  • 제11조 (보조금의 신청)

    • 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4. 보조사업의 효과
    •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1. 7. 1>
  • 제12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개정, 2011. 7. 1>
    • ①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운대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 한 경우 <개정 2016.6.24.>
    •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개정 2016.6.24.>
    •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6.6.24.>
    •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1. 7. 1., 2016.6.24.>
  • 제14조 (보고 및 검사)

    •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4.>
    • 1. 삭제 <2016.6.24.>
    • 2. 삭제 <2016.6.24.>
    • 3. 삭제 <2016.6.24.>
    • 4. 삭제 <2016.6.24.>
    •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

    <삭제, 2011. 7. 1>
  • 제16조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1, 2014.12.19>
  • 제17조

    삭제 <2016.6.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⑩ 부산광역시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호, 2009.10.30>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 제6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심의사항
부칙 <제633호, 2011. 7. 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6조제1항 중 “해운대교육청”을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710호, 2013.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⑧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부칙<제756호, 2014.12.19>(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제4조(생략)
  •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817호, 2016.6.24.>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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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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