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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환경조성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12.12.8 시행)되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 대 상
    • 관공서의 청사, 학교, 병원, 어린이ㆍ청소년 시설, 대형빌딩, 대규모 (150㎡) 음식점, PC방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 주요내용
    • 건물과 그 부지를 포함하여 시설의 경계 안쪽 전면 금연
    • 금연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옥외(옥상 또는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함) 설치 권고

담배 포장ㆍ광고에 가향 물질(멘톨, 커피 등) 함유, 표시 금지

‘공중이용시설’ 관련 주요 개정사항

‘공중이용시설’ 관련 주요 개정사항표입니다.
구 분 내 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
  • 지정대상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지정구역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정요건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세대주 동의 필요)
  • 제출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012년 12월 8일 변경된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2012년 12월 8일 변경된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표입니다.
구 분 전(前) 후(後)
운영방식
  1. 1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2. 2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지정
    (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곳)

흡연구역, 영업 등에 사용 가능

시설 전체 금연

흡연실(室) 설치 허용

대상시설
(1)
  1. 1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초·중·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 초·중·고등학교(운동장 등 모든구역 포함)
  • 의료기관, 보건소
  • 어린이집
    <어린이ㆍ청소년 이용시설 추가>
  • 유치원
  •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 놀이시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상기 시설의 흡연실은 옥상 또는 실외(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만 설치 가능

  1. 2시설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곳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사무실, 실내작업장, 회의장, 강당 및 로비)
  •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 300석 이상 공연장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 300석 이상 공연장
  •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이상 학원
  • 대규모 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지하 상점가 중 매장 및 통로)
  • 대규모점포와 그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현관 및 로비)
  • 관광숙박업소
  • 대학교 교사(校舍)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 대학교 교사(校舍)
  •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관람석 및 통로)
  •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사무실)
  • 사회복지시설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승객 대기실,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ㆍ차량, 지하보도)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 유상운송수단
  • 목욕장
    (탈의실, 목욕탕 내부)
  • 목욕장
  • pc방
    (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 pc방

2013년 6월 8일부터 면적구별없이 일제 시행

  • 만화대여업소
    (영업장 내부 1/2이상 구역)
  • 만화대여업소
  •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사무실, 민원인 대기실)
  • 국회의 청사
  • 법원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공공기관(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공공기관)의 청사(288개)
  • 지방공기업의 청사

공공청사의 흡연실은 실외에 설치하도록 권고

상기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대상시설
(2)
<음식점>
  • 150㎡ 이상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 제과점
    (영업장 내부 2분의 1이상의 구역)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외

<규제대상 음식점 종류>
  1. 1휴게음식점(음식조리ㆍ판매)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2. 2일반음식점( + 음주행위 허용)

    한식·중식·일식·레스토랑 등

  3. 3제과점( + 음주행위 허용×)
<음식점>
  1. 1(2012년 12월부터) 15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2. 2(2014년 1월부터) 1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3. 3(2015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

(특례) 흡연구역이 차단벽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말까지 흡연실 내 편의시설 설비 가능

과태료
  1. 1금연구역 지정기준 위반시 ‘소유자 등’ 대상
  •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2011년 12월 8일 변경 (기존 : 300만원)

  •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2011년 12월 8일 변경 (기존 : 300만원)

  1. 2금연구역에서 흡연시 ‘흡연자’ 대상
  • 전체 금연구역 : 10만원
  • 금연/흡연구역 구분 : 5만원
  • 10만원으로 통일
가향물질 표시 금지 신설
  • 담배에 가향(加香)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담뱃갑ㆍ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ㆍ그림 사용이 금지됨

멘솔, 커피, 모히또 등

과태료 신설
  •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
장소
  • 미성년보호법상 19세미만 출입금지장소
  • 지정소매인 점포 내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중 흡연구역
  • 좌동
  • 좌동
  •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흡연실’
과태료
  •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2011년 12월 8일 변경

  •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제6조 제4항 관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표지 부착
    • 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 표지 내용
    •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흡연실의 설치 위치
    • 법 제9조 제4항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ㆍ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법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흡연실의 표지 부착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015년 ~ 2019년 금연구역 주요 변경사항

음식점 금연구역 확대('15.1.1.)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시행 규칙 제6조)
  •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가능(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신청·지정('16.9.3.)

  • 2016년 9월 3일부터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정명령 시행('17.6.3.)

  •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 사항과 흡연실 설치 기준·방법 위반 시 우선 시정 명령 부과
  •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확대('17.12.3.)

  •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금연시설에 당구장 및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추가 지정(국회 본회의 의결, '16.12.2. 공포 1년 후 시행)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시행('18.4.6.)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지하철도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18.12.31.시행)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적용

'흡연카페'규제('18.7.1.시행)

  • 금연구역 사각지대인 실내 공간에서 자판기 영업을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적용
  • '19.1.1.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적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추가 금연구역 지정('19.5.30.시행)

  •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및 전통시장(아케이드 설치 구간 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2조3에 따른 도시공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1에 따른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이지희
  • 연락처 : 051-610-5664
  • 최종수정일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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