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영업

  • 식품위생
  • 식품위생영업

처리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영업허가 등 제한 여부

위반법령,위반 내용 , 제한 내용 에 관한 표 입니다.
위반법령 위반 내용 제한 내용
위반자 장소
제36조
(시설기준)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제1항제3호(식품접객업)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
(허가취소 등)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된 경우

제외대상

  • 제44조 제2항1호(청소년 유흥접객원고용)
  • 제75조제1항제18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한때
× 6개월
(동업종)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된 경우

제외대상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금지)
  • 제44조제2항1호(청소년 유흥접객원고용)
  • 제75조제1항제18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2년
(동업종)
×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아래 위반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된 경우
  • 제44조제2항1호(청소년 유흥접객원고용)
  • 제75조제1항제18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3년
(접객업허가)
2년
(접객업허가)
2년
(접객업신고)
1년
(접객업신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아래 위반으로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된 경우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 제5조(변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금지)
5년
(동업종)
×
-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업종별 신규허가(등록·신고) 구비서류 등

유흥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써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 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건축물용도 [지역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 입니다.
건축물용도 [지역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 유흥주점 - 위락시설
  • 단란주점 - 근린생활시설(150㎡미만),위락시설

[상업지역]

  1. 1 영업허가신청서
  2.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액화석유가스사용시)
  3. 3 위생교육필증
  4. 4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5. 5 전기안전점검확인서
  6. 6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
  7. 7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심의결과서
    (학교정화구역위치시 50~200m)
  1. 1 건축물대장
  2. 2 도시계획확인원
  3. 3 불법건축물여부
  4. 4 정화조용량적정여부
  5. 5 학교정화구역대상여부
    (학교 및 학원)
  6. 6 결격사유조회
  7. 7 건강진단결과서
3일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제조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1. 1 영업신고신청서
  2. 2 제조방법설명서
  3. 3 위생교육필증
  4. 4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사용시)
  1. 1 건축물대장
  2. 2 불법건축물여부
  3. 3 정화조용량적정여부
  4. 4 건강진단결과서
  5. 5 폐수배출시설설치대상여부
  6. 6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대상여부
3일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 하는 영업으로써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근린생활시설
  1. 1 영업신고신청서
  2.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액화석유가스사용시)
  3. 3 위생교육필증
  4. 4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지하66㎡, 지상2층이상 100㎡이상)
  5. 5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
  1. 1 건축물대장
  2. 2 불법건축물여부
  3. 3 정화조용량적정여부
  4. 4 건강진단결과서
즉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을 제조․가공 업소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근린생활시설
  1. 1 영업신고신청서
  2. 2 생산식품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3. 3 위생교육필증
  4. 4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
  1. 1 건축물대장
  2. 2 불법건축물여부
  3. 3 정화조용량적정여부
  4. 4 건강진단결과서
즉결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근린생활시설
  1. 1 영업신고신청서
  2. 2 위생교육필증
  3. 3 시설사용계약서(차고 및 세차시설)
  1. 1 차량등록증(영업용)
  2. 2 자가 세차시설 또는 세차시설 사용계약서
  3. 3 차고지 비치 여부(차고지증명서)
  4. 4 건강진단결과서
즉결

식품소분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근린생활시설
  1. 1 영업신고신청서
  2. 2 위생교육필증
  1. 1 건축물대장
  2. 2 불법건축물여부
  3. 3 정화조용량적정여부
  4. 4 건강진단결과서
즉결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유통기한 1개월 이상 완제품 제외)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없음
  1. 1 영업신고신청서
  2. 2 위생교육필증
  1. 1 사유지내설치여부
  2. 2 차양막설치여부
  3. 3 건강진단결과서
즉결

유통전문판매업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않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1. 1 영업신고신청서
  2. 2 위생교육필증
  1. 1 건축물대장
  2. 2 불법건축물여부
  3. 3 반품창고비치여부
  4. 4 정화조용량 적정여부
즉결

기타식품판매업

: 300㎡이상의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
  1. 1 영업신고신청서
  2. 2 위생교육필증
  1. 1 건축물대장
  2. 2 불법건축물여부
즉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근린생활시설
  1. 1 영업신고신청서
  2. 2 위생교육필증
  1. 1 건축물대장
  2. 2 불법건축물여부
  3. 3 건강진단결과서
  4. 4 작업장비치여부
  5. 5 창고비치여부
  6. 6 냉동냉장차량비치여부
즉결

식품냉동·냉장업

: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냉동창고 또는 창고시설
  1. 1 영업신고신청서
  2. 2 위생교육필증
  1. 1 건축물대장
  2. 2 불법건축물여부
즉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건축물용도,구비서류,확인사항(담당자),처리기한에 관한 표 입니다.
건축물용도 구비서류 확인사항(담당자) 처리기한
근린생활 또는 판매시설
  1. 1 영업신고서
  2. 2 영업시설배치도
  3. 3 위생교육필증
  4. 4 보관시설임차계약서(임차한 경우)
  5. 5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판매업에 한함)
  1. 1 건축물대장
  2. 2 불법건축물여부
  3. 3 결격사유 조회
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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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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