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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제149회 정례회(김세동 의원)

작성자
의회사무과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12-18 오후 3:04:19
조회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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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12.16일(월), 제149회 정례회 본회의(3차)시
○ 질의자 : 김 세 동 의원
○ 제 목 : 수영구의 출산장려와 영·유아보육정책, 그리고 구민건강
증진과 지역별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한 수영구 국민체육
센터 건립계획에 관하여
○김세동의원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세동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여 주시고 또한 내년 업무추진을 위하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월 공직선거에서 지역주민에게 공약한 몇 가지 사항 중에서 수영구의 출산장려와 영·유아보육정책, 그리고 구민건강 증진과 지역별 생활체육 환경조성을 위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장려와 보육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통계청의 ‘2009년 출생통계 결과’를 보면 합계출산율 전국 평균은 1.15명인데 부산시는 0.94명이고 수영구는 0.81명으로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가장 적은 하위 8위를 차지하고, 전년도 보다 0.14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인구분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타구에 비하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로 나갈 경우 인구분포의 불균형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어 지역발전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즈음 젊은층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의 증가가 원인으로,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의 욕구가 늘어나서 육아와 일이 양립되어 양자택일이 불가피할 경우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자녀양육 비용의 문제로 가임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고 사교육비 등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또한 육아 양육을 위해 휴직 또는 직장을 그만둘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의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그 비용은 가정과 개인에게 많은 부담이 되므로 출산을 기피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인분석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도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영·유아 보육환경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가임여성의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09년부터 둘째 이후 자녀출산은 20만원, 넷째 이후 자녀출산은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비하면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현실성이 떨어져 가임여성의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우리구의 영·유아보육시설은 71개소에 수용인원은 3,446명인데 보육대상 아동 수는 7,348명으로 수용률은 47%밖에 되지 않아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현실을 감안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임여성의 감성에 호소하는 출산장려 홍보 정책도 필요하지만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출산장려금 지원과 다양한 지원 정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유아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집 가까이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증설하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수영구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추진 실적과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영·유아 교육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방안과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수영구 국민체육센터’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안4동 옛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영화촬영스튜디오’와 ‘수영구 국민체육센터’건립을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촬영스튜디오’는 2011년 6월께 착공할 예정이고, ‘수영구 국민체육센터’건립은 현 보건환경연구원이 2012년 초에 이전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창 김세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현욱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세동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현욱 구청장 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세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소 구정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세동 부의장님께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실적과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국·공립보육시설 증설방안과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계획, 그리고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 3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실적과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 수영구의 경우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서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 인구 감소, 고령 사회 진입 및 총인구 감소 등 인구변화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주민들의 가치관 변화·양육부담 등 다양한 요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출산·양육부담 경감과 가치관 변화 대응 등의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둘째자녀 출산 시 20만원, 넷째 이후 5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저소득층 출산특별 생계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임신에 대한 지원으로는 난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은 회당 150만원, 인공임신 수정비 회당 50만원 지원, 그리고 임산부 철분제지원·영양플러스사업·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 총 91억 1,600만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총 4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연장 보육시설 7개소 운영과 영아시설 도우미지원, 아이돌보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에 관한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범구민적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여 주민의식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종교·경제·시민사회 24개 기관·단체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부산시 최초로 출범하여 아이사랑 건강마라톤, 할머니 육아강좌, 도전 골든벨, 출산장려 세미나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많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체험수기 및 UCC 공모, 다자녀 모범가정을 시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공무원·민간기업의 정시퇴근 등 가족기능의 회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도 둘째 이후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 셋째 이후 자녀 초·중·고 무상교육 및 대학 첫 입학금 지원, 그리고 출산장려기금 1,000억원 조성 등 출산에서 교육까지 책임지는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수와 지급기간을 달리해 다양하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사실상 출산율과 연관이 적고 자치단체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일시적인 장려금보다는 공보육시설 확충 등 현실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시간제 근로를 고려한 다양한 보육시간대가 부족하여 시설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24시간 운영 등 보육시간 운영으로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을 위해서는 범 구민적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나, 민간부문의 참여부족으로 효과가 미흡함으로써,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출산의 영향이 사회 전반에 미치고 그 원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비록 자치구의 노력만으로 저출산 극복에 한계가 있지만, 부산시에서 주관한 ‘2010년 저출산 대책업무 평가’에서 저희 수영구가 우수상을 수상한 이력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출산율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방안과 민간 보육시설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보육시설 증설 방안을 말씀드리면, ’95년 분구당시 우리구는 공립보육시설 1개소, 시 전체 131개소로 공립보육 분담이 다른 구에 비하여 열악해서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열악한 시설을 해소코자 작년 9월에는 기존 망미1동사를 리모델링하여 공립 함박어린이집으로 개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민간 비영리재산인 옥련선원을 임차하여 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국고 보조사업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2012년에는 군관사내 어린이집을 국방부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양질의 보육환경에 대한 주민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보육문제 해결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품질을 개선코자 부산시에서는 우수한 민간시설을 공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인건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재 1개소의 국란어린이집이 공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서 공보육시설을 추가 지정받도록 적극 추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워크숍, 연수회, 보수교육 강화로 국·공립수준의 보육서비스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 사실상 국·공립 증설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수영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광안4동 1276-1번지 보건환경연구원 및 생활관 일원 대지 3,266㎡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54㎡의 규모로 수영장과 골프장, 에어로빅장, 다목적체육관, 문화강좌실 등을 갖춘 수영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에 부산광역시 영상문화산업과에 건의안을 제출한 이후에 2008년 12월 제132회 수영구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009년 2월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방안을 시 회계재산담당관실, 영상문화산업과, 체육진흥과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3월에는 시 영화촬영스튜디오 추가건립 기본계획에 우리 구안이 반영되었으며, 4월에는 시 영상문화산업과로부터 회계재산담당관실과 부지사용 협의가 선행되어야 복합체육시설 건립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완료되면 저희 수영구와 회계재산담당관실, 체육진흥과, 영상문화산업과와 실무협의 및 조정토록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9년 7월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대상 수요조사서를 시 체육진흥과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시 영상문화산업과에서는 2011년도에 영화촬영스튜디오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해당부지의 자연녹지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11년도 하반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가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부지 무상사용승인이 선행되어야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사용 승인을 위해 부산광역시와 2011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협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의거 부산광역시장과 수영구청장이 서로 합의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시와 부지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립에 따른 사업비 130억원을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건립기금 30억원과 시비 30억원을 지원신청한 후 중앙부처 및 신축기금 적립 등으로 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지사용과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단시일 내 성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예산문제 등 향후 시와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구민건강증진을 목표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적극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걱정하여 주신 김세동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질책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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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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