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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제146회 정례회(이순섭 의원)

작성자
의회사무과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12-18 오후 3: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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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0.9.14일(화), 제146회 정례회 본회의(2차)시
○ 질의자 : 이 순 섭 의원
○ 제 목 :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중 세흥시장 일원의
도로정비 공사와 관련
○ 이순섭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더위가 늦게까지 기세를 부리고 있어 해운대해수욕장 등 여타 지역의 해수욕장은 9월 5일까지 해수욕장 폐장을 연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광안리해수욕장은 해안도로를 7·8월 중의 토·일요일 야간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이 차량소음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 야외 간이무대와 거리에서의 거리음악회, 연극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해수욕장의 각종 편의시설 등을 정비, 다시 찾고 싶은 관광휴양지, 명품광안리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을 가꾸어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수영구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중 세흥시장 일원의 도로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구민의 여론이 있어 현지 확인결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은 올해 들어 829만여 명의 피서객이 찾아 지난해 766만여 명보다 크게 늘어난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의 진입도로를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심경관 조성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명품광안리를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원으로 해수욕장 주변 도로 2,308m를 정비하기 위한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3월에는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수영로 만남의 광장에서 세흥시장을 거쳐 금련산역 도로 1,200m를 정비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주)경성컨설턴트에서 완료하였으며, 2008년 5월에는 공사실시설계 구간 중 남천동 세흥시장 일원 도로 240m 정비공사는 (주)삼강실업이 지역제한 전자입찰에 공사비 6억 5,300만원에 낙찰되어 2009년 6월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당초 차도부는 화강석판재로 포장토록 계획하였으나 포장공법을 변경, 페이빙스톤으로 하고, 조형물 추가설치 등의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비가 7,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공사기간은 우기로 작업일수가 지연되고, 조형물 추가설치 제작기간을 반영하여 당초 보다 21일 늦은 2010년 1월 8일 완공하였습니다.
공사 발주 시부터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실시설계를 하여 착공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도부 포장방법 변경, 추가 조형물 설치 등의 설계 변경된 사유를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의 노면정비와 수벽설치, 인도의 수로시설, 사슴조형물 등 9종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과 매혹적인 도시공간을 조성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주변 환경 여건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개천에는 이끼가 많이 끼어 불결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실개천이 결빙되어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차량이 너무 많아 통행하는 도로변의 휴식공간에 설치한 의자는 너무 작아 관광객과 주민이 편히 앉아 쉴 수 없고, 사슴조형물은 4,900만원을 들여 설치하였는데 이는 해수욕장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 오히려 시원한 바다를 연상할 수 있는 해양 동·식물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주민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세흥시장 일원의 도로를 정비하였으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구청장께서는 향후 관리계획과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 등의 교체를 전반적인 재검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명품광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도로정비도 중요하지만 지역특성을 살리고 차별화된 테마거리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청의 예를 들어 피난민의 애환이 서린 ‘40계단’ 골목길 주변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해 관광특구 공모에 당선되어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을 지원받아 광복로에서 중부경찰서에 이르는 구간을 1950년부터 70년대의 주민 애환과 향수, 문화·예술, 한일 역사 등을 담은 3개의 테마거리와 지역특성에 맞게 56개의 골목으로 세분하여 구 도심권을 관광특구로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추가계획과 광안리 해수욕장을 보다 나은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차별화된 특화전략 및 2020년 장기발전계획 방향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진입로의 남천동 세흥시장은 1978년도에 개장하여 50개의 점포가 성업하였으나 현재는 14개의 점포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장건물이 노후화 되어 2006년도에 시비 2,600만원으로 외벽 및 화장실 개·보수와 출입문을 정비하였으나 2008년도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경쟁력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장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있으나 점포소유주 대부분이 영세상인으로 자력으로 시장건물을 정비할 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관내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흥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테마거리와의 조화롭지 못한 세흥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폐쇄하고 매수 또는 수용하여 수영구민을 위한 활용방안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창 이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현욱 구청장님 나오셔서 이순섭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현욱 구청장 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세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소 구정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순섭의원님께서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중 세흥시장 일원의 도로정비 공사 등에 대한 질문을 폭 넓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공사착공 후 차도부 포장방법 변경 및 추가 조형물 설치 등의 설계 변경 사유와 향후 도로의 관리계획,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의 교체 등 재검토 의향,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추가계획, 광안리 해수욕장의 차별화된 특화전략, 2020 장기발전계획 방향 및 세흥시장의 상권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대책 등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안리 해수욕장 관광 인프라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서 해수욕장 진입도로 중 2,308m 구간을 대상으로 명품광안리를 조성하기 위한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구간 중에 세흥시장 일원 도로 240m 구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2008년 11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2010년 1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공사 착공 후 차도부 포장방법 변경 및 추가조형물 설치 등의 설계 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과 연계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명품거리를 조성코자 당초 차도부 포장을 화강석 판재 포장 방식으로 계획하고, 공사 시행에 따른 교통통제에 대하여 남부경찰서와 협의하였으나, 장기간의 차량통제와 마을버스 운행 및 출·퇴근 시 교통난 등을 사유로 교통통제가 불가하다는 남부경찰서의 의견에 따라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또 시공 시 교통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특색 있는 포장공법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청계천 복원공사 4차선 도로 등에 시공한 포장공법인 페이빙스톤 공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실시 설계 시 설치토록 계획된 조형물 중 사슴 설치는 예산이 부족하여 발주 설계 시 제외하였으나, 입찰결과 입찰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 부족으로 제외되었던 사슴 조형물을 당초계획대로 설치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조형물의 추가가 아니며, 교통통제와 관련한 포장공법의 변경과 사슴 조형물설치, 기타 시공 시 발생된 누락공종 등으로 인하여 7,700여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이는 기존 예산 10억원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의 교체 의향 견해 설명 요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조형물은 친수공간과 조경을 통하여 공원 같은 느낌의 특화거리로 조성코자 실시설계 시 다양한 검토를 통하여 구상하였으며, 특히 상징적 조형물은 3개 구간별로 사슴, 광안리 바다, 갈매기를 상징물로 선정하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 자연과 인간의 소통을 주제로 한 금련산의 사슴과 바다의 만남을 표현할 수 있는 조형물인 사슴만 설치토록 결정이 되어, 수영구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며, 조형물의 컨셉, 설치시기, 예산사정 등을 감안할 시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원래 작품은 작가에 따라, 또는 보는 이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전 구간 공사 완료 후 주민의견, 조형물 관리실태, 배치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세흥시장 진입도로 인공수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쓰레기 제거 등의 청소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특히 매월 2회 개최되는 환경 정비의 날을 활용하여 이끼제거 등 도로 주변 청소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도로의 의자, 조형물, 캐릭터 등 각종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인공수로에 쓰레기가 쌓이고 이끼가 끼어 불결한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물과 수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혹한기에는 통행인의 시각적 느낌의 추위를 감안하여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인공수로의 운용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인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추가계획과 광안리해수욕장을 보다 나은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차별화 된 특화전략 및 2020 장기발전계획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안리해수욕장 관광지 진입로 정비사업 추가 계획을 말씀드리면 잔여구간인 언양불고기에서 만남의 광장에 이르는 960m에 필요한 사업비 10억원을 부산시에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반영되어 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1,108m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안리해수욕장을 보다 나은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차별화 된 특화전략을 말씀드리면, 금년 7~8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광안리 해수욕장에서는 조개 잡이 체험행사, 비치베드존과 유아풀장 운영, 만남의 광장과 소공연장 4개소에서의 다양한 문화공연, 차 없는 문화의 거리운영, 해변 음악방송국 및 해변영화관 운영, 광대연극제 개최 등, 어느 해보다 풍성한 문화행사 유치 등 차별화된 해수욕장 관리운영이 작년대비 약10% 증가한 830만의 피서객이 광안리를 찾았으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약계층 물놀이 지원 대책과 성수기 입욕시간 연장 등 피서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개선 및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으며, 바다 위에 떠있는 섬 「마린아일랜드 조성」과 해안 길 자전거 도로 조성, 광안리 해수욕장 연안 친수 공원화 조성, 바다 빛 미술관 작품 확충 등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계획된 특화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해양레포츠 센터와 연계한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운영과 해양레포츠 국내·국제 대회 유치 등으로 연중 언제나 즐길 수 있는 해양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이제 광안리해수욕장은 단순한 해수욕장이 아닌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문화예술 해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장기발전계획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C 해양·문화·관광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해수욕장, 광안대교, 수변공원, 수영강, 수영사적공원, 금련산 등을 중심으로, 2020년도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금년 11월말 완성을 목표로 「2020 장기발전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 주거환경, 공원녹지, 문화도시, 해양관광 레저, 평생학습 등 12개 분야에 대한 개발 방향에 따라 해양 종합 휴양지 개발, 아름다운 주거 공간 만들기, 수변공원 테마파크 조성, 수영강변공원화, 안전도시 운영 기능 강화, 해저테마수족관 및 비치 공원조성, 민락횟촌 활성화, 역세권 개발, 수영강 수질개선, 문화복지공원조성, 주민 구정참여 제고 등 많은 사업을 야심 차게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장기발전계획이 완성되면 우리 수영구는 2020년 신문화관광중심「창조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21C 동북아의 국제해양문화관광 중심도시로 육성해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복지구현, 부산 최고의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3가지 목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질문인 세흥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대책, 시장을 매수 또는 수용하여 수영구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진입도로에 인접한 세흥시장은 1978년 개설된 이래 30여년이 지난 노후화된 등록시장 건물로서, 대지면적 849㎡인 평철근블럭·철근조의 단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대장에는 45명의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점포는 임차인을 포함하여 14개소이며, 이들 점포 운영자 대부분이 고령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2006년도에 시비 2,300만원을 투입하여 화장실 개·보수, 외벽개·보수, 출입문 셔터 등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경쟁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평가되어,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시장 자체가 노후하여 안전 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여 해당 시장의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세흥시장을 폐쇄하고 구 차원에서 매수 또는 수용하여 수영구민을 위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의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매수 또는 수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 문제 등 향후 여건분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걱정하여 질문을 해주신 이순섭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질책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창 박현욱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 이순섭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순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이순섭의원 실무적인 문제여서 강성훈 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훈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가지고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전통거리라든지 특화거리라든지 테마거리에 대해서 어떤 특정 목적사업을 위해가지고 예비타당성 용역조사의 근거는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이순섭의원 보면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보면은 500억 이상이나 또는 재정규모 국비, 국가재정 지정규모가 300억 이상인 경우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에서는 이래 규정된 사항은 없는 줄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소규모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순섭의원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특화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개인적인 사업을 영위해도 마찬가지다시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는 아마 예비, 우리 본법에 규정된 이 외에 우리가 구 사업으로서 어떤 예비타당성을 어떤 조사한 근거라기보다는 시행한 적은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이런, 본 사업에 대해선 그런 시행을 한 거는 없습니다.
○이순섭의원 어떻게 보면은 현재로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설계가 바로 드간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그건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제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산확보가 됩니다. 기본방침을 정해가지고 예산확보가 되고 예산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전문가 용역을 거쳐서 인제 .
○이순섭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러한 실시설계 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그 안을 제안을 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그 구체적이라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기본적인 방침은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섭의원 구청이 가지고 있었죠?
○도시국장 강성훈 예.
○이순섭의원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실시설계가 드간 다음이겠죠? 우리가 현재 보면은 인제 우리 조례로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국장 강성훈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섭의원 거기 보면은 그 구성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도시국장으로 하고 이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은 1/3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더더구나 소위원회는 도시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알고 계시죠?
○도시국장 강성훈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이순섭의원 근데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심의 기준이 디자인심의위원회 규정하고 또 운영지침에서 나온 그 규정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기준을 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추상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 내용하고 소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거 하고, 여기서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회 구성에서 반대하는 위원도 계실 거고 찬성하는 위원도 계실 겁니다. 근데 소위원회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은 극히 미약하다 이런 얘기죠!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심의기준은 아시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특별한 경우, 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초 본 심의위원회에서 개략적인 거, 전체 전반적인 건 검토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순섭의원 본 심의위원회는 보면은 뭐, 도시디자인의 기금 목표라든가 추진방향, 뭐 제도개선, 뭐 여러 가지 쭉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소위원회 심의 기준하고 보면은 모든 게 다 추상적이에요. 어떤 거는 소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위원장 권한이 어디에 가느냐, 편리한 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그래 그 이 건을 심의할 때 심의할 건이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의견조율도 잘 안돼가지고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이거는 전문가 구성된 소위원회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에 따라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이순섭의원 지금 보면은 2009년 3월 31일날 우리 14시 중회의실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네, 저도 네, 네.
○이순섭의원 소위원회에서 2009년 4월 23일날 또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심의 내용을 보면은, 심의 결과물을 보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물론 심의위원회라든가 자문위원회가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보면은 그 심의 결과에 조건부승인에 보면은 “스트레트 F구간 주황색 의자는 이 구간의 강아지와 같은 블루그린 색채로 통일성을 유지할 것” 돼 있고요, 근데 뭐 제가 현지 확인한 결과에는 강아지는 한 군데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디자인심의위원회 결과표 있으시죠, 그죠, 조성사업에? 이 내용과 각 구간별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이 나는 어떤 사항이 이 심의위원회의 결과물과 차이 나는 사항하고 왜 그것이 변경이 돼야 되는지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아, 그거는 소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이순섭의원 소위원회 심의 결과!
○도시국장 강성훈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 결정을 했습니다.
○이순섭의원 지금 이 내용이 그냥 그대로 100% 다 반영이 됐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한 거와 같이 조형물을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사슴만 설치하는 거로.
○이순섭의원 당초 실시설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실시설계는 경성컨설턴트고 그 왜 삼강실업하고 할 때 설계상에는 지금 현재 사슴조형물 안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당초에? 당초 계획서상은 안들어가 있죠?
○도시국장 강성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구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섭의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남았고.
○도시국장 강성훈 아 그건 심의하고 심의를 하고 집행과정에서
○이순섭의원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당시에 그런 내용과는 상당히 현재 설치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아! 심의한 그 모양하고 지금 설치한 게
○이순섭의원 예, 예.
○도시국장 강성훈 아! 크게 뭐 다른 건 없는데요, 지금!
○이순섭의원 첫째 잘 못된 게 출입구에 우리 수아와 영이 반대편에 조형물이 설치가 안돼있죠?
○도시국장 강성훈 지금 부착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순섭의원 지금 조형물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부착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순섭의원 제가 지금 이 실시설계한 거.
○도시국장 강성훈 조형물이 아니고 벽 쪽에 부착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순섭의원 벽 쪽에 붙였다면 어떻게 붙이. 본 조형물은 우리 심의위원회 마친 사항은 조형물은 아니죠?
○도시국장 강성훈 아니, 그
○이순섭의원 지금 보면은 본 조형이 A구간에 보면은 .
○도시국장 강성훈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안가지고 와 가지고.
○이순섭의원 구간별로 A구간에는 첫째 출입구 수아와 영이 반대편에 본 조형물이 심의기준에는 나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아니, 수아와 영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순섭의원 수아와 영이는 돼 있고요, 반대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반대편에!
자, 현재 보면은 A구간이 2안이죠, 그죠? 조형물이 설치가 돼 있다 아닙니까? 심의 기준에는! 그거를 설치했나 안했나를, 그걸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그래 그거를 반대편에 설치했습니다.
○이순섭의원 반대편에 설치돼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부착돼서 돼있습니다. 벽 쪽에!
○이순섭의원 벽 쪽에 부착돼 있는 지금 이 안이(유인물 보여줌), 시안 돼 있는 이 안이 돼 있나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형물은 없습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아! 그거는 없습니다. 예, 예.
○이순섭의원 근데 왜 자꾸 벽 쪽에 부착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도시국장 강성훈
○이순섭의원 이걸 보면은 그 내용에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한 거하고 내용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8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건부 심의가 들어갔. 승인을 했습니다. 이래 이 장에 대해서 너무 빠진 게 많이 있다 이런 얘기, 조형물에서!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 용역보고회, 2차 중간보고 회의 시 검토 및 지시사항에 있어가지고 나무조형물의 가격이 1억으로 편성이 된다고 얘기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나무조형물의 가격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나무조형물. 수목에 관련된 .
○이순섭의원 조형물의 가격은 1억이 편성돼서 중간용역보고 시에 1억으로 편성되어 그 가격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그건.
○이순섭의원 그 내용을 모르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이순섭의원 자,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안맨션 재건축 시 교통영향평가서상 4차선 확보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부산시 심의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광안맨션이 재건축이 될 시에는 4차로 확보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지금은 인도 뒤쪽에 2개 차선이 늘어납니다. 지금!
○이순섭의원 지금 현재 보면은 3m 정도로 세트백 하기로 되어 있죠, 그죠?
○도시국장 강성훈 3m,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 3m 한 개 차선 늘어나고 .
○이순섭의원 아니, 실무국장님이 지금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재건축까지 판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구상하는 단계에서 담당국장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다 하면은 최소한도 몇 m, 3m 세트백한다는 그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세트백 돼가지고 그 차선이 4개 차선이 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섭의원 자, 그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 되고요, 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대해 가지고 이게 현재 우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변경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도시기본계획에요? 그런.
○이순섭의원 우리 수영구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는 보면은 구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리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도시국장 강성훈 예.
○이순섭의원 그렇죠? 그면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되나 안되나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
○이순섭의원 자, 보면은 수영구 디자인 조례 제4조 제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신다 하면 말씀이 안되죠! 자, 그러면 실시설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경성컨설턴트에 실시설계하고 삼강실업에 의해서 전자입찰 해가지고 당초에는 6억 5,300만원 했었습니다. 근데 7,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은 페이빙스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다 하면은 자, 보도부에는 청장님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화강석 판재로 하고 차도부는 역시 화강석 판재로 되어 있다가 페이빙스톤 포장 방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죠?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구청장 답변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상 4차선 확보해서 공기단축이 문제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화강석 판재하고 차도부에 페이빙스톤하고 공기단축에 문제점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아! 차이가 많습니다.
○이순섭의원 차이가 많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이순섭의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그 공법상 화강석 판재 같은 경우는 밑에 기초를 콘크리트를 치고 양성이 된 이후에 또 판석을 붙이고 또 양성이 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게! 공법상! 그러나 페이빙스톤은 바로 그냥 설치하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이순섭의원 페이빙스톤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그 돌 자체가 한 15㎝ 정도 각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 돌이!
○이순섭의원 지금 현재 보면 페이빙스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빙스톤 길이는! 그런데 자, 페이빙스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페이빙스톤은 보도 등의 지면에 깔기 위해 사용되는 포석으로서 거친 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매끄럽게, 또 부드럽게 가공함으로써 보도에 포설됐을 때 미려한 외관을 제공하며,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보석이다.’ 기본적인 페이빙스톤은 보도용입니다.
차도부용이 아니라 보도부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페이빙스톤에 그 보면은 화강암이나 석회암으로, 첨단석재의 절단 기계를 사용하고 하면서 자연적인 질감과 내구성이 뛰어난 반영구적인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안정된 기층과 세습층으로 투수효과가 뛰어난 제품이라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영창 이순섭의원! 이순섭의원! 지금 보충질문 중이나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 15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11시 40분까지 보충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의원 질의가 있으니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본래의 그 페이빙스톤이라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차도부용이 아니라 보도용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이게 공기단축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약 한 43㎝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밑에 다짐이라 합니까? 그런 걸 하는 것까지! 이런 거로 바꿀 때 우리가 어드바이저자문이란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어드바이저제도는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예, 예.
○이순섭의원 우리가 안건 상정하기 전에 어드바이저를 구하게 되어 있죠, 그죠?
○도시국장 강성훈 예.
○이순섭의원 그래 전문가적인, 도시국장님도 전문가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어드바이저제도를 누구한테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아,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법상 바뀌게 된 동기가 공기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특색 있는 아름다운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이순섭의원 그리고 보면은 처음에 인도부에 보면 좋은 주방 앞에 약간 1㎡, 북스토리 앞에 약 1m 볼록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인도부가! 또 차도부에는 금강인테리어 앞에 약 6m 정도에서 1m 정도는 심히 침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보통 아스팔트 포장하고 차이 나는 점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좀 예측을 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지금 우리가 페이빙스톤이라는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해가지고 청계천에서 차도부에 그래 돼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청계천에 갔다 온 바에 의하면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않는 반면에 지금 현재 제가 그 사진을 가져 왔습니다.(사진 보여줌) 청계천 차도부에 보면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인도부하고 차도부에는 분명히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간단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예.
○이순섭의원 자, 실개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추억으론 도랑가가 연상돼야 되는데 이런 자연미가 없고 또 휴식공간의 의자는 상당히 우리가 보면은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조잡스럽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그 주민이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 사슴조형물의 의미는 도로에는 보통 보면은 작품성보다는 보편타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중간용역보고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예술성이 보다 더 강조된다 하면은 보존하는데 의미를 많이 좀 둬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고요, 금액이 4,900만원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서민의 입장을 고려할 때는 좀 과다한 가격이 아닌가, 그런 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구슬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슴이 지금 두 마리가 있죠, 그죠?
○도시국장 강성훈 예.
○이순섭의원 우리가 동쪽으로 봤을 때 좌와 우가 있습니다. 그거 점검해 봤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가봤습니다.
○이순섭의원 지금 유리구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좀 많이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이순섭의원 지금 좌측에는 47개, 우측에는 55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예.
○이순섭의원 그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했다 하면은 이거 관리가, 창조성을 강조해가지고 예술성으로 했다 하면은 그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그것 땜에 저도 현장답사를 하면서 이런 뭐 거기다 또 울타리를 쳐가지고 가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난감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구슬을 구해가지고 떨어진 데를 붙여나갈 생각입니다.
○이순섭의원 그래 예술작품을 아무나 구해가지고 달 수 있는 거는 아니죠?
○도시국장 강성훈 아니, 그거는 그 형태는 구슬만 붙이면 되니까, 떨어진 .
○이순섭의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 중구청에 보면 광복로에 40계단이라든가 골목길 역사성, 전통성, 이런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도 축소를 해가지고! 이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슴이라든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광안리해수욕장은 역사성이나 전통성보다는 창작성이 강조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관리에 문제들이 많다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주변 환경과의 조화라든가 특화거리에 어울리게 간판도 정비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은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교통 흐름의 문제를 좀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우회전의 문제가 전에는 우회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우회전이 지금 되고 있지를 않고 또 소음이라든가 그 페이빙스톤으로 인해가지고 차량타이어 펑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이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화거리라든가 테마거리, 이렇게 한다 하면은 우리가 도로의 명명 문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히 해수욕장 진입로라고 하면은 거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의 진입로는 거기만, 세흥시장길만 있는 게 아니고 남천동길도 있고 저쪽 광안리해수욕장 본 진입로가 또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특화거리 사업을 한다 하면은 프로젝트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프로젝트명이 없었고 이런 사항은 뭐 목포에 보면은 ‘젊음의 거리’라든지 그런 명명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간이 없다니까 마지막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은 제2의 해수욕장으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에 해운대에 보면 1,024만명이 찾았고 광안리는 좀 전에 구정질문에 있었다시피 829만명이 찾았습니다.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766만명에서 상당히 좀 증가됐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년도에 재난의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 외에 우리의 테라스문화라든가 차 없는 거리 등 보다 해수욕보다는 주변시설을 이용하여 행사를 즐기는 그런 이용 인구가 오히려 더 증가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도나 다대포, 우리 서부산권 해수욕장이죠, 그죠?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789만이 찾았고 전년 대비 727만명에서 상당히 좀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서부산권에서 현인가요제라든가 부산록페스티벌, 송도 인공폭포, 송림공원,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대 등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은 한적하고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을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좀 더 우리 해수욕장이 제2의 해수욕장을 지키고자 할 때에는 특화된 해수욕장의 개발이 좀 시급하다 이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 이제 거가대교가 곧 개통될 때가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면은 우리 광안대교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좀 명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거가대교가 완공됨으로 해서 광안대교를 찾는 관광객은 상당히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 간부 공무원이 계십니다마는 제2의 해수욕장 문제는 비단 우리 구청 문제가 아니라 우리 수영구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특화된 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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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ㆍ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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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화번호 :
051-610-6022
ㆍ최종수정일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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