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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제160회 임시회(김세동 의원)

작성자
의회사무과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12-18 오후 3:09:04
조회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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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2.4.26일(목),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2차)시
○ 질의자 : 김 세 동 의원
○ 제 목 : 관내 사도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관해서
○김세동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세동의원입니다.
먼저 수영구민의 복지증진과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건설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우리 구 관내 사도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리는 것은 각 지역별로 사도로 인한 민원야기와 이웃간의 불화 등의 여론이 있어 주민의 불편 해소와 구민들의 복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구청장님의 사도 관리에 대한 견해와 향후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첫째, 관내 사도의 현황과 그 관리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1년 말 현재 사도가 2,100여필지에 11만 7,600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자세한 현황과 또한 사도가 토지는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그 용도는 공공용 도로로 되어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현재 사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사도 중 포장이 안 된 골목에 따른 비산먼지로 주민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파손 또는 침하된 도로 등은 우천시 주민의 통행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며, 상·하수도 누수로 인한 결빙 등으로 행인의 부상 등에 따른 치료비 부담문제도 있을 수 있겠으나 구청에서 도로포장이나 보수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토지소유주 부재로 인한 동의의 어려움 등 행정절차상 문제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사도에 하수시설을 하거나 포장을 하게 됨으로써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요구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비하여 사도는 잘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각 지구별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 포함되었거나 도시계획에 포함된 사도에 대하여 등록된 도로와 등록이 안 된 사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주의 동의문제, 건축 시행사와 조합간의 보상 문제, 구청과 건축 시공사 혹은 재건축 조합간의 단지 내 도로개설 문제 등 사도로 인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건축허가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은 어떤지, 또한 얼마 전에도 민원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공공도로와 인접한 다세대주택 사이에 낀 사도의 골목인 경우 골목 포장, 하수구 정비 등 주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구청의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재산 소유권 의식 수준 향상과 공공시설 사용에 따른 권리침해 등으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법적 분쟁이 잦아지고 있고 또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막대한 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토지소유주의 사전 동의 없이 사도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에 따른 현황파악은 잘되어 있는지, 각종 시설물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등 우리 구 관내의 사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과 피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하는 마음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날로 행정이 복잡해지고 주민의 복지 수요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가 골목하나라도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뒷골목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이웃간 화합된 구민의 모습을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구 관내 사도의 효율적 관리 대책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잘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창 김세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욱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현욱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평소 구정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세동 부의장님께서 우리구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한 관내 사도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하여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김세동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사도의 현황과 그 관리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2012년 4월 20일 현재 2,300필지에 14만 8,600여㎡의 사도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도법 제5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도로가 아닌, 대부분이 사유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면서 발생한 지목상의 도로로서, 이러한 사유도로는 설치자나 소유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도로라 할지라도 기 설치된 하수시설과 도로의 정비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함이 좋을 것이나 기부채납 또는 토지사용 동의 없이 임의로 정비할 시에는 사유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 요구 및 법적 분쟁으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해당 토지를 기부채납하거나 시설의 설치, 정비를 위한 토지사용 동의를 한다면 골목포장이나 하수도의 설치와 개수는 주민 편의적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구역 내 편입 사도의 주민동의와 건축허가에 따른 보상문제 등 추진상 애로사항과 그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에 포함된 사도 및 대지, 건축물 등은 사도에 대한 구분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의거 일정 비율 이상 주민동의 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가능하며 종전의 사도 및 대지 등 토지의 보상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48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므로 정비사업 시 사도부문에 대하여 별도의 동의나 보상을 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토지소유주의 사전 동의 없이 사도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사도에 대해서는 권리침해나 민원의 발생소지가 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차후로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만 이번 구정질문으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 불편이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구민의 편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김세동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자문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창 박현욱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세동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세동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세동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의원 예, 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세동의원입니다. 제가 이 사도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의회 들어와서 각종 민원들이 엄청 많아서 평소에 건설과장이나 건축과장께 많이 질의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작년에 행정감사때 강성훈 도시국장께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새로 오신 임채홍 국장께서 이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임채홍 예, 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록을 한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김세동의원 예, 그래서 작년에 행정감사 후 지금 한 5개월여 지났는데 조금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임채홍 그때 당시 회의록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광안동에 또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법상 소유자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공도로 인정을 해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공도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이라는 게 그 사람들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합니다. 기부채납을 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은 일단의 대지에 분할해서 막다른 도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 사람 그 지역 일대가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이래 지정이 되면은 그 사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조합원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60㎡ 이상이 되면은 분양권을 또 그 사람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은 안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동의가 온다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의원 예, 임채홍 국장님 그 원론적인 부분들은 기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작년에 행정감사 때에 강성훈 도시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회의록에 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제도 개선으로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 중앙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국장께 묻는 것은 실무책임자에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여쭤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고 중앙 정부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작년 행감에서 나왔으면은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이런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나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임채홍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법 개정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 재산 자체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침해를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세동의원 그게 말이죠, 헌법도 고치면서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원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해달라고 시정요구를 했다 하면은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여쭤보거든요. 그걸 앞으로 조금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임채홍 예, 알겠습니다.
○김세동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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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최종수정일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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