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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제158회 정례회(이순섭 의원)

작성자
의회사무과
담당부서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2-12-18 오후 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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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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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1.12.26일(월), 제158회 정례회 본회의(4차)시
○ 질의자 : 이 순 섭 의원
○ 제 목 : 수영구의 체계적인 개발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
○이순섭의원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우리 오재국 입주자대표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대표님들, 그리고 재건축추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재건축추진위원님들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먼저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수영구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이라는 구정목표에 비추어 수영구의 체계적인 개발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영구와 연접한 해운대구는 수영만 매립지 마린시티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아이파크 72층 외 다수의 APT 및 오피스텔 주상복합 건물이 군락을 이루어 세련된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살려 수영만의 랜드마크가 되어 부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센텀시티는 솔로몬타워 108층 허가 외에 영화의 전당, 신세계·롯데백화점, 호텔, APT형 공장 등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타운 상공인을 위한 종합 비즈니스 타운으로 자리매김하여 세간의 소문에 의하면 해운대 특별구라 불릴 만큼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남구 또한 용호만 매립지 개발을 위해 2010년 4월 21일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주식회사 아이에스 동서 소유지에 프랑스 ASA회사의 설계공모에 의한 74층 공동주택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문현 금융단지에 대규모 금융타운을 조성, 금융중심지로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수영구는 부산시의 해안경관 지침에 따라 2007년 2월 난개발을 막고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해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 주거지역 건축물의 고도를 60m로 제한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 결정하여 초고층 건축물의 건립을 제한함에 따라 해운대구와 남구사이에 샌드위치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락매립지 나인스타부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방치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남천동의 삼익비치, 삼익타워, 삼익빌라 아파트는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 건축물이 노후 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할 계획이나, 고도 제한으로 현재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역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수영구의 인구감소 원인이 되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는 마린시티의 초고층화로 도시경관을 살리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광안리해변 일대의 고도제한으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어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지역경제도 함께 낙후되고 있어 인접지역과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품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수영구 2020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4개 권역별로 특화 개발계획에 따라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를 친수공원화사업과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구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수영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 타운 개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2월 7일 결정 고시된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5년이 경과되는 2012년 2월 7일 이후 지역여건 변화와 지역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등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2012년 예산안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용역비 1억 4,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께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고도제한 완화계획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는 남천삼익비치 외 재건축이 4건, 재개발 9건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익비치APT는 3,060세대의 대규모단지로 바다와 인접한 천혜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영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주거단지로 재탄생되어 수영구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0년대 고급아파트 단지라는 명성을 되살리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는 광안리해안 경관 전체를 가로막는 30층 안팎의 성냥갑식 아파트 건축을 지양하고, 바다 조망권 확보와 공공용지 확보 차원에서도 초고층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검토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망권을 확보하고 초고층 APT 건립을 위한 스카이라인을 살리는 방안을 위해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스카이라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즈니스 타운 건설 계획 및 이의 실천을 담보할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의향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리해안 일대를 자연과 건축물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 공간 창출로 문화·관광도시 이미지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수영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명품 아파트 및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이라는 구정목표에 걸맞게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광안리해안 일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창 박현욱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현욱 평소 존경하는 김영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8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구정에 남다른 애정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순섭의원님께서 수영구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수영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광안리해안 일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사업추진 의지 등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순섭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구와 연접한 해운대구와 남구에는 고도제한 완화로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어 도시경관을 살리는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광안리해변 일대에는 고도제한으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어 주거환경 낙후와 함께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고 지역상권이 위축되어 있어 인접지역과의 균형있는 발전방안으로 광안리해안 일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처럼 해운대구 수영만 매립지 마린시티에는 고도제한 완화로 세련된 디자인의 초고층 건물이 수영만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으며, 센텀시티 또한 상공인의 종합 비즈니스 타운으로서 자리매김 되어 왔습니다. 해운대구와 남구의 경우처럼 고급 초고층 건물로 인하여 도시경관 개발, 인구증가로 인한 구 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나 반면에 특정 아파트 주민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해안 뒤쪽에 있는 저층 아파트, 주택지 주민과의 심각한 지역개발 불균형으로 불만을 사는 등의 부작용도 있고, 또한 해안경관을 위하여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여러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구는 광안리해변 일대의 고도제한으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중단되어 현재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나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등의 재건축사업은 금년 12월말에 예정된 부산광역시의 정책이주지 등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용역결과에 따라 부산다운 건축 높이제한 해안경관 개선지침을 변경하여야만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과는 별개로 수영구청장으로서의 지역개발과 인접지와의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는 의원님과 다른 의견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의견처럼 남천동지역 일대를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이 창출되고 인접지역 주민과 지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방향이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락동 매립지 일원에 수립된 광안리해수욕장주변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2007년 2월 7일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어 5년 내 변경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시점에 주변 지역과 조화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2012년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구 관광자원인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건축물의 환경, 해안경관 및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우리구의 현재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지구단위의 계획 변경도 당해구역 및 인근 지역주민 및 구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의 협의, 지방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변경하는 등의 상당한 절차가 남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우리구의 미래를 위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이순섭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자문과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창 박현욱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순섭의원! 보충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십니까?
(○이순섭의원 의석에서…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의원 예, 보충질문은 제가 부구청장님께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 가지고 실무적인 책임자인 우리 강성훈 도시국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창 강성훈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섭의원 강성훈 도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의 답변은 좋은 호응도로서 잘 들었습니다. 좀 행정적인 실무적인 면에서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2월 7일 지구단위계획입안결정고시가 되었는데요, 언 듯 보면은 2005년 부산광역시 해안경관관리지침에 따라서 입안결정된 것이 맞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이순섭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높이제한이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쪽 민락매립지에 있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하고 있고, 삼익아파트 측에 있는 거는 해안경관지침으로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이순섭의원 별도 지침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양쪽 다른 성격에.
○이순섭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수영구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구청장님도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에 한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2007년 2월 7일 지구단위가 수영구에서 입안이 됐다 하면은 결정고시된 날이 2007년 2월 7일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입안계획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그게 한 2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섭의원 그렇다면 결국은 2005년도 부산광역시 해안관리경관지침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국장 강성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구단위계획하고 이 저 해안경관지침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이순섭의원 그러면 2005년도부터 결국은 시행됐다는, 입안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이! 2007년도부터 결정고시됐고.
○도시국장 강성훈 2007년도 고시가 된 겁니다.
○이순섭의원 그러면 우리 수영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을 한 것은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도시국장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의원 그래서 2005년도부터 하면 현 구청장님, 박현욱 구청장님을 위시한 전 구청장부터 시행이 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도시국장 강성훈 예.
○이순섭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와 가지고 오늘 예산에 1억 4,000이 반영되어 가지고,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주변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순섭의원 결국은 주변의 환경이 변했다는 거는 크게 변한 점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청장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운대구나 남구의 이런 어떤 주변에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이순섭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이 입안이 됐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국은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수영구가 현재까지 뒤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 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구청장이란 마인드는 구민들에게 꿈을 줄 수 있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도 가져야 된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용역비를 지금 해 가지고 다시 본다면은 물론 주변 환경이 변화된 점도 있지마는 결국은 묶었다는 자체가 우리 수영구의 발전을 저해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내가 지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보면 해운대구는 현재 보면 마린시티해 가지고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죠?
○도시국장 강성훈 예, 그렇습니다.
○이순섭의원 어떻게 보면 수영구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수영구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강성훈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섭의원 그런 측면에는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는 답변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 수영구가 보면은 항상 관광도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로 계속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것은 특별한 게 우리가 해운대에 대비해 가지고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대지에 어떤 보는 시각은 어떤 일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면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 광안리 수영구만의 특색있는 좋은 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순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물이라는 게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건축물,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웨어 구축이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관광도시가 되려고 하면은 기본적인 건축물은 좀 갖춰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물론 구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비치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타워라든가 이게 초고층만 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용호만 매립지에 보면은 주식회사 아이에스도 역시 그 주변 주민들의,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에스 동서가 초고층화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조망권 보호를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오히려 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남천비치아파트가 선두주자가 되려하면은 초고층화 되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 다른 아파트와의 조망권 확보 차원에서 오히려 더 초고층화 되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보면 도시국장님이 아무래도 건설이라든가 재개발,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충분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방침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타운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수영구를 대표할 수 없다는 사항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청장님 답변도 계셨습니다마는 센텀시티라든가 남구의 금융중심지라든가 그와 같이 우리 수영구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에서 좀 거시적 안목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강성훈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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