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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체납자 지원방안
  • 작성일 : 2020-03-16 17:25:56
  • 작성자 : 세무2과
  • 구분 지원안내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체납자 지원방안 ]

□ 추진 개요
  ○ 소상공인 보호 및 납세부담 경감
       - 지방세 체납자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 압류 유예
       -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최고서)일제 발송 유예
  ○ 서민경제 활동 지원
       - 체납차량 상설 번호판 영치 한시적 중지(계도 위주)


□ 추진 세부 내용
     ○ 소상공인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 유예
      - 대상 : 30만원이상 과년도 체납자중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
        ▷ 당초 : 매년 3월 매출채권 압류예고서 발송 및 압류
        ▷ 변경 : 한시적 유예(단,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등 제외)
   
    ○ 소상공인등 체납자 금융자산(예금)압류 유예
      - 대상 : 30만원이상 과년도 체납자
        ▷ 당초 : 매년 3월 금융자산(예금)압류예고서 발송 및 압류
        ▷ 변경 : 한시적 유예(단,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등 제외)

    ○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최고서) 일제 발송 유예
      - 대상 : 과년도 지방세 체납자
        ▷ 당초 :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계획에 의거 독촉장 일제 발송
        ▷ 변경 : 한시적 중단(단,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등 제외)

    ○ 체납차량 상설 번호판 영치반 운영 중단
     - 대상 : 자동차세 2건이상 체납차량
        ▷ 당초 : 매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상설)
        ▷ 변경 : 한시적 중단(계도 위주)


□ 향후 계획
    ○유관부서 상호 협력 체계 유지 및 지속적 지원 방안 검토  
        ※ 문의처 - 수영구청 세무2과 : 610-424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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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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