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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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주요 구정현안(장기비전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등) 사업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 구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구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절차 흐름도

  1. 정책담당부서정책실명제 결정 심사요청
  2. 총괄부서 : 기획감사실심사결정
  3. 총괄부서대상정책 대장 등록
  4. 정책담당부서홈페이지 게시 및 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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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 238건 / 페이지 : 1/2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의 정책실명제게시판 목록표입니다.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
238 2019-6 수영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 총무과 2019-05-29 48
237 2019-21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토지정보과 2019-05-10 39
236 2019-4 망미2동 복합주민센터 건립 총무과 2019-05-10 70
235 2019-20 수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정보과 2019-05-09 52
234 2019-1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자리경제과 2019-05-07 45
233 2019-19 광안리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건설과 2019-05-02 43
232 2019-18 망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건설과 2019-05-02 84
231 2019-17 코스트코홀세일 주변 도로개설(2차) 건설과 2019-05-02 21
230 2019-16 백산허리길 도로 확포장공사 건설과 2019-05-02 56
229 2019-9 다복동 플러스 사업 주민생활지원과 2019-05-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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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담당자 : 하승후
  • 연락처 : 051-610-4011
  • 최종수정일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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