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주요내용

추진배경

•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함.

신고대상

• 토지,건축물 및 분양권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경매·공매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다만, 검인신고는 필요)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내용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2007.6.29이후 계약건)

위반자 조치사항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 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안내

방문신고

인터넷신고

부동산거래신고 참고사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방법

• ⇒ 배너 클릭하여 접속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를 직접 입력 : http://rtms.suyeong.go.kr

부동산거래신고 양식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양식 [별지 제21호서식]

• ⇒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 ⇒ 부동산거래계약변경신고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 ⇒ 위임장 (hwp), (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