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용어(정보, 공개, 공공기관)의 정의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제1호)

『공개』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조제2호)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제3호, 영 제2조)

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법 제5조제1항)

개인, 법인, 단체

외국인(법 제5조제2항, 영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규칙 ‘별지제1호’ 서식)를 해당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민원실(정보공개접수창구)을 직접 방문 또는 FAX,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인터넷(http://www.open.go.kr)을 통하여 접수

공공기관 상호간, 의회의원 언론기관 등에 대한 정보공개

공공기관 상호간

공개청구권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며, 공공 기관의 자료요구 등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요구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등에 의한 협조사항에 해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지방자치법 제35조의2」등에 의하여 정보요청 가능

언론 및 보도관계자의 경우

- 일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공개하되,

-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업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이상 보도자료
  배포나 취재허용 등 별도의 방법으로 제공

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배경

대통령의 공약사항('92. 11)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정책수립의 민주화·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내걸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제정 시행 확산

청주시에서 1992년 10월 1일 전국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지방자 치단체들도 이에 자극되어 정보공개조례의 제정·시행이 확산되어 현재 178개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93. 7), 새정치국민회의('96. 1)등 학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건의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부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할 것을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 운영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령 제정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 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 3. 2)을 발령하게 되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5242호, 1996. 12. 31)과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 21)과 동법 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 11. 11)」을 제정하여 1998.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는?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열린정부(http://www.open.go.kr), 팩스(051-610 -4280)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민원여권과)

접수 및 이송 (민원여권과)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비공개대상 정보는?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제1항제1호)

•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 회피

비공개유형 및 입법례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 재산등록사항(공직자윤리법 제24조)
•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 중앙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제27조)
• ○ 타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외 사용
• (통계법 제13조)
•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등을 타인에게 누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여부·내용(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국익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내용

• ○「국가안전보장·국방」이란 다른 나라의 직·간접침략에 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고, 국가통치의 기본질서 및 기본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보호, 기본적인 경제질서가 유지되는 사항을 말함.
• ○「통일」이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제반 정보를 말함
• ○「외교」란 조약, 협정, 결의 등 국가간의 합의문서 기타 대외관계에 관한 문서 (회의·회담에 관한 사항,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정세에 관한 사항, 문화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
• ○ 기타 국가안전보장 및 외교에 관한 정보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통상·재정·금융관계정보, 출입국관련정보, 대통령 등 요인경호에 관한 정보 등이 해당

대상정보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 남북회담 협상대책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공익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이는 각각 보호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 규정

주요내용

• ○ 범죄의 예방
•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 -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대상정보
• - 수사관계 조회사항
•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 - 위험물의 저장위
•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 ○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규범이나 사회통념상의 규칙이 유지되는 사항 :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시, 건축규제등에 관한 활동사항)

재판·범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

• ○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 ○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아니하는 일이 없어야 함
• ○ 판결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에 문제가 발생

주요내용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방사성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 수사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 피의자 신문조서
• - 마약사범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관련 사항
•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피의자가 관련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 ○ 형의 집행이나 교정
• - 수형자의 신분기록, 교도ㆍ교화작업 관련자료, 심사자료 등에 관한 사항
• ※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 보안처분
• - 현행법상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보안관찰이 있으며, 이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 필요

일반행정 운영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주요내용

• ○ 감사ㆍ감독ㆍ검사관련 정보
•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ㆍ방법ㆍ시기ㆍ 장소 등)
•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대상정보)
• ㆍ불시감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감사원감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감사)
• ㆍ직무감찰 등의 대상기관 선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 퇴폐 유흥음식점의 단속계획, 식품 접객업소 단속계획(감독)
• ㆍ물품 또는 식품의 검사범위ㆍ방법ㆍ시기 등 관련문서 (검사)
•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 시험관련 정보
•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대상정보)
• ㆍ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채점
• ㆍ국가고시, 자격시험 출제위원 명단
• ㆍ국가고시 면접위원 명단
• ※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 규제관련 정보
•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대상정보)
• ㆍ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 명단
• ㆍ고속전철 역사결정 심사위원 명단
• ※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개별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 - 특정개인 식별이 가능한 문서, 법인등의 사업계획, 생산기술등의 사항으로서 개인 및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침 해 또는 불이익정보
• - 무기, 화약, 마약등의 취급, 관련시설에 관한 정보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보
•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등에 대한 인허가문서로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ㆍ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가능
• ○ 입찰관련 정보
•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등)
• -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 기술개발관련 정보
• -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 인사관련 정보
•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ㆍ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ㆍ포상 등의 수상자 명단 등은 공개
•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정보 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보고결과 및 교육ㆍ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개인정보

•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 ○ 유형
• - 개인정보의 범위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역사ㆍ지역ㆍ개인의 의식 등에 따라 상이
• - 호적기재사항(이름, 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 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납세증명서) 등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명부)
•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 처리정보의 열람(동법률 제12조)
• - 처리정보의 열람제한(동법률 제13조)

법인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정보

비공개 이유

• ○ 법인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 기타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가능한 법인등 정보

•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 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 공개
•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등은 공개

특정인의 이익ㆍ불이익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대상정보

•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정 보 공 개 수 수 료
[부산광역시수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 주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3) 수수료 감면 사항, 감면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    4)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접수기관은?

국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3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

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 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벌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한국감정원, 성업공사, 고속도로관리공단, 지방공사의료원, 문화원 등

행정정보공개제도 관련서식 및 법령

행정정보공개제도 관련서식 및 법령

구분	자료명	다운로드
서식	정보공개청구서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3자 의견청취서
	정보공개위임장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취하원
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2010.02.04 법률 제10012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 2011.10.17 대통령령 제23226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 2011.11.01 행정안전부령 제254호

※ 관련법령은 국회의 대한민국 법률정보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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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는?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범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 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